[경제일반]FTA체결과 한국경제

소개글

학교 레포트로 제출했던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복사한 자료가 아니고 제가 책을 찾아보고
자료를 수집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요즘 FTA의 긍정적 방향으로의 논의와 그 반대편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와 앞으로 체결할 그리고 추진중에 있는
각 나라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문제점과 의견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문헌도 정리했습니다.

목차

1.FTA의 의미와 의의
2.FTA체결현황 (교역현황, 문제점등 같이 정리)
한- 칠레
한 -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한-캐나다
한-멕시코
한-일
한-중, 한-중-일
한-인도
한-미
3.FTA문제점과 의견

본문내용

전체적으로 FTA가 체결된 협약과 기체결 및 후속조치중인 FTA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국과 칠레의 FTA는 지난 2004년 4월 1일에 발효되었다. 양국이 전 산업을 자유화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품목 수 기준 각각 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10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발효 후 양국 간 교역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우리 기업의 칠레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어 FTA체결로 인한 효과가 가시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과 싱가포르의 FTA는 2003년 10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협상개시를 선언하여 2004년 11월에 타결되었다. 이 협정은 2005년 8월 양국 장관 간 서명되었으며, 2005년 12월 국회 비준 동의를 통해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하였다. 싱가포르는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즉시 관세를 철폐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품목 수 기준으로 91.6%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10년 내에 철폐하게 되어, 양국 간의 교역이 상당 폭 증가하고 우리 기업의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가 마련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협상은 2005년 1월에 개시, 7개월 만에 타결되어 2005년 12월에 서명되었다. 이 협정은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무역 자유화, 투자확대,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방송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양측 간의 무역 , 투자의 확대 및 포괄적인 경제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의 제4위 수출시장인 ASEAN 10개국과의 FTA협상은 2004년 11월 한국과 ASEAN 정상회의에서 협상 개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는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장과 동남아 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아시아 지역 통합의 허브로 부상하게 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캐나다와는 2005년 1월 및 3월 두 차례의 사전협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2005년 7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 시 FTA협상 개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2005년 12월 현재 3차례의 협상이 개최되어 상품, 서비스, 투자, 경쟁, 정부조달 등 세부 분야별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멕시코와는 6차례의 공동연구 회의를 마치고, 2005년 9월 양국 정상회의에서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reager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SECA)협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나 일본 측이 농수산물 분야에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양허수준을 제시함에 따라 차기협상일정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 측의 전향적인 농수산물 분야의 양허제시를 포함하여 비관세조치의 개선, 정부조달 시장 진출확대 등 우리의 주요 관심사항이 반영된 협상결과가 나오도록 전진할 것이라고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