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인의 범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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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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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학기 페이퍼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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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형법에서의 행위의 주체는 자연인에 한한다. 과거에는 자연인만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자연인만이 법률행위 불법행위 또는 범죄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법인이 차지하는 역할이 커지면서 법인도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 그 기관을 통해서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여기서 법인도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즉 법인에게 범죄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그리고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경우에도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가 즉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것이 문제가 된다.

법인의 범죄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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