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아시아적 가치-민주화에 대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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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소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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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논쟁은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논의의 출발은 한국, 싱가포르, 홍콩 등 동아시아의 몇몇 신흥 공업국이 최단시일내 이룩한 경제기적의 원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개념이다. 아시아의 기적적인 경제발전에 작용한 내부적인 요인으로 아시아적 가치로 이해되는 국가의 선도적인 역할, 국민들의 높은 질서의식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안정, 국민들의 높은 성취의욕과 노동윤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열, 강력한 가족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의식 등이 경제발전의 순기능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일어난 아시아의 외환위기로 인해 아시아의 경제적 위상이 변화 하면서 국가의 경제개입, 부정부채, 연고주의, 가족주의 등이 아시아의 경제위기를 초래했다는 아시아적 가치의 역기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들이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면서 다시 일게 된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유용성에 대한 논쟁은 경제적 측면을 넘어 ‘아시아적 가치가 과연 서구적 민주주의 이행에서 적용 될 수 있는가?’라는 정치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아시아적 가치 자체가 다분히 서구 중심적인 시각에서 논의된 주제이며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적 가치 자체가 아시아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아시아적 가치는 이것의 모호성으로 인해 리콴유나 마하띠르, 박정희가 권위주의 체제를 옹호하기 위해, 서구 민주주의의 아시아의 적용은 아시아적 가치가 고려되어야 이해될 수 있으며 따라서 아시아에서 나타난 권위주의 정치체제는 아시아적인 현상이라는 권위주의 국가의 정치체제를 옹호하기위한 개념으로 이용된다는 것이다. 반면 아시아적 가치 옹호론자들은 아시아적 가치는 서구적 가치와는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민주주의체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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