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장애인 복지]장애인복지정책의 주요현황과 정책과제(사회복지개론)

소개글

사회복지개론 중

목차

Ⅰ. 장애인 복지의 이론적 배경

1. 장애의 개념
1)장애의 개념
2) 장애의분류
2. 장애인복지의 개념
3. 장애인 복지의 특수성
4.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 변화 경향

Ⅱ.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현황

1.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현황과 유형, 발생원인
1) 장애인수
2) 장애 유형별/ 추정 장애인 수 및 등록장애인 수
3) 장애 출현율
4) 장애유형별 장애발생원인
2.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사업의 내용
1) 소득보장사업
2) 의료보장
3) 주택보장
4) 재가보호사업
5) 시설보호사업

Ⅲ. 장애인복지의 주요 과제

1.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서비스 욕구
2. 문제점
3. 장애인복지정책의 개선방향 및 과제

본문내용

제1장. 장애인 복지의 이론적 배경
1. 장애의 개념
국제연합(UN)의 ‘장애인 권리선언’(1975)에 의하면, 장애인이란 ‘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 때문에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다 1981년 유엔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를 기점으로 해서 장애의 개념이 신체적 또는 지적 결함의 정도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장애로 그 관점이 확장되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장애를 손상(impairment), 능력장애(disability), 사회적 장애(handicap)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장애에 대한 개념은 WHO에서 2001년 5월부터 적용한 것으로, 손상의 개념은 기능․형태장애→심신기능․구조로, 능력장애의 개념은 능력장애→활동제약(activity limitation)으로, 사회적 장애의 개념은 사회적 장애→참가제약(participation restriction)으로 그 외연이 확대되었다.

제2장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사업의 내용
1) 소득보장사업
장애인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제공하는 직접적인 소득보장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공적부조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생계보장수당(월 4만5천원), 자녀교육비(1997년부터 중고생의 입학금, 수업료지원), 자립자금대여사업(1200만원 한도로 5년거치 5년상환), 둘째, 사회보험에서의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보상)금, 셋째, 조세감면 및 이용할인요금 등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정책이 있다.
제3장: 장애인복지정책의 개선방향 및 과제
이런 점에서 앞으로 요구되는 구체적인 정책적 과제를 생각해 보면 다음의 예를 들 수 있다.
1) 장애인의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한 예방사업의 강화
- 학교교육(성교육, 저출산관련 교육)에 포함, 예비부모교실, 산모교실 등
2) 장애의 조기 발견 및 치료체제 구축 : 보건소 산부인과. 소아과 연계
3) 중증/저소득장애인 중심의 정책적지원책 마련
-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검토 :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일반가구 평균의 52.1%수준이고, 장애로 인한 월평균 지출액이 15만5천4백원에 달하는 현실임(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 도입(가정도우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 연계)
- 국민요양보장제도 도입(노인수발보험제도에 장애인 포함)
4) 장애인복지예산의 지방 이양 이후 지역 격차에 따른 장애인복지의 편차가 심화되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이 필요
- 2005년부터 중앙 장애인복지사업의 63.2%, 예산의 62.1%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
5) 장애인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현실적 정책의 수립

참고 자료

1. 박종삼 외,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2006.
2. 보건복지부,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결과』, 2006.2
3.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 장애인관련 대책 발표 06.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