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론]INCOTERMS 2000과 FOB와 CIF조건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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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INCOTERMS 2000
1. INCOTERMS 2000의 의의와 개정배경
2. INCOTERMS 2000의 세부적인 변경
3. INCOTERMS의 범위
4. INCOTERMS의 특징

Ⅲ. INCOTERMS 2000의 정형거래조건별 주요내용 검토
1. 출발지인도조건군
2. 주운임미지급인도조건군
3. 주운임지급인도조건군
4. 도착지인도조건군

Ⅳ. FOB 와 CIF조건의 비교
1. FOB조건과 CIF조건의 특징
2. FOB조건과 CIF조건의 유사점
3. FOB조건과 CIF조건의 비교(차이점 및 장･단점)

Ⅴ. 결론

본문내용

국제무역에 있어서 상관행은 오랜 시간을 거치는 동안 몇가지의 공통된 계약형태로 형성 ‧ 발전되어 왔으며, 국제무역계약의 국제성에 따르는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소시켜 주는 해석기준을 제공하게 된다. 무역거래에서는 오랜 거래관행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FOB, CIF 등의 약어로 표기된 정형화된 거래조건들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거래조건들이 국가나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상관습과 실정법에 적용된다면 일관성과 통일성이 결여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역업자들이 임의적으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형화된 거래 조건들에 대한 통일된 국제규칙의 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 정형화된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전미국무역회의(National Foreign Trade Convention)가 채택한 개정미국무역정의(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 RAFTD)와 국제법협회(Th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 ILA)가 제정한 CIF 계약에 관한 Warsaw Oxford규칙(Warsaw-Oxford Rules for CIF Contract : WORCC)이 있으며, 또한 역사성과 현실의 활용면에서 당사자간의 해석기준에 가장 많이 채용되는 대표적인 국제상거래규칙인 Incoterms(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가 있다.
인코텀즈는 1920년에 창설되어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에 의해서, 계약당사자들이 각국가간의 상이한 무역관행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야기될 수 있는 시간 및 금전상의 낭비를 초래하는 오해, 분쟁 및 법정소송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36년에 제정되었다. 그 후 현재의 국제무역관행과 일치시키기 위해 인코텀즈는 953, 1967, 1976, 1980, 1990 및 2000년의 6회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국제상업회의소(ICC)는 6월 21일 파리의 본부에서 국제상관습위원회를 개최하고 작업부회와 기초위원회가 작성한 인코텀즈 2000(Incoterms 2000)의 최종초안을 승인했다. 이 2000년판 인코텀즈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따라서, 인코텀즈란 무엇인지, 그 목적과 개정배경, 범위, 특징을 Ⅱ에서 간략히 살펴 본 후, 인코텀즈 2000의 정형거래조건별 주요내용을 Ⅲ에서 살펴보겠고, Ⅳ에서는 정형거래조건 중 FOB조건과 CIF조건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인코텀즈 2000의 실무적용상의 유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강원진, "인코텀즈 2000에 대한 검토와 실무적용상의 유의점", 부산상공회의소, 1999
http://www.kcab.or.kr/journal/299_10.html
http://uls21.com/imco_intro_k.htm
http://www.namchoong.co.kr/incoterms2000.htm
http://www.e-sml.co.kr/data/incoterms200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