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론]전자정부 도입의 필요성

소개글

행정학 개론 중 전자정부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주제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왜 전자정부를 도입해야 하는가

Ⅱ 본론
1. 전자정부란 무엇인가
1) 전자정부의 정의
2) 4개국 (한국, 미국, 영국, 일본)의 전자정부 비교, 분석
3) 전자정부의 주요 시스템 및 기대효과

2. 전자정부 출범의 의의와 당면과제
1) 전자정부 출범의 의의
2) 전자정부구축에 있어 당면과제
3) 현재 전자정부의 추진과제

Ⅲ 결론
1. 행정정보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본문내용

2) 전자정부구축에 있어 당면과제

현재 구축된 전자정부는 G2B, G2C, G2G의 수준에서 상당한 정보화를 달성하였지만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첫째, 공공정보화의 질적 성과가 미흡하다. 기관간 정보공유 및 연계 활용 미흡, 정보공개에 대한 소극적 태도 등으로 공공부문 정보화의 실질적 효과가 부족하고, 공공정보화투자에 대하 성과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보화투자의 효율성 및 효과성이 저하되고 있다.
둘째, 정보활용의 생산성 제고가 미흡하다. 정보이용 환경은 개선되었으나,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이 여가활동, 게임, 채팅 등 소비적 부문에 치중되는 등 개인과 기업이 IT기술을 활용하여 각자의 영역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다소 미흡하다.
셋째, 기업 정보와 확산의 저조이다.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은 아지 낮은 수준이며, e-비지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표준, 물류 및 법, 제도 등 기반 환경이 취약하고 불투명한 회계거래 관행 등도 정보화 확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정보격차의 심화이다. 정보화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에도 불구하고, 연령별, 소득별 정보격차는 계속 심화되고 있다.
다섯째, 정보화 역기능 대응 여건이 미흡하다. 정보화 진전에 따라 국가주요시설운영과 경제, 사회 활동 전반에서 정보통신인프라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는 매년 급속히 증대하고 있다. 개인정보침해, 스팸메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늘어나고, 불건전정보 유통, 욕설비방 등의 사이버 명예훼손이 급증하고 있다.
여섯째, 고속,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서비스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통신, 방송의 융합,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 등 정책 환경 변화와 기업 및 개인의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모드 매체로 원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고속, 대용량의 광대역통합망 구축이 필요하다.
일곱째, 정부혁신, 지방분권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여도가 미흡하다. 일하는 방식 개선, 전면적 업무재설계 없이 정보화가 추진되어 업무 개선효과가 기대수준 이하이며, 오프라인 중심의 현행 법령 및 관행이 정보화를 제약하고 있다. 또한 중앙부처 중심의 “push형” 추진으로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시스템 개발이 부족하다.
여덟째, 객관적인 성과 평가체계가 미흡하다. 신규사업 추진시 사전 사업 타당성 검토 절차가 빈약하며, 사용자나 객관적인 제 3자에 의한 사후 평가가 부재하다.

3) 현재 전자정부의 추진과제
현재 전자정부전문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전자정부사업은 지난 2002년에 전자정부기반 확산을 위한 핵심 11대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2003년부터 전자정부기반 확산을 위한 핵심 31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전자정부사업은 총 42대 과제이다. 이 과제들은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가 전자정부구축에 주요한 기반이 되 것이다.

참고 자료

- 전자정부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측정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부, 2004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 서비스 발전방안, 한국행정연구원, 1997

- 류석상 외 2인 ,주요 4개국 전자정부 비교, 분석(한국, 미국,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전산원 정보화이슈분석 03-14, 2003

- 현혜진, 전자정부활용을 통한 행정투명성 제고방안: 서울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 2003

- 박병식, 성과중심의 전자정부 평가체계 구축방안, 행정자치부,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