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지방자치경찰제도 개념, 신문기사, 문제점, 대응방안

소개글

지방자치경찰제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지방자치경찰제도의 개념, 신문기사, 사례, 문제점, 대응방안 등 많은 자료를 담았습니다. 또한 표와 그림, 사진, 각주를 첨부하여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과제입니다.
이 것들을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저의 독창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 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레포트를 작성하여 A+에 추가 점수 5점 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서론
1. 자치경찰제의 개념
2. 자치경찰제 실시 목적

♧본론
1. 지방자치경찰제도 관련 신문기사

♧결론
1. 지역적 특성에 부응한 경찰행정의 구현
2. 레포트를 마치며
3.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 자치경찰제란?

자치경찰제란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방분권의 사상에 기초하여 지방경찰이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맞춰 치안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중앙집권화된 경찰권을 지방으로 이양, 지역치안은 그 지역 경찰 스스로의 책임 하에 수행하게 함으로서 경찰운영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 위주의 경찰행정이 가능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경찰권 행사가 중앙정치권의 영향에 좌우되지 않고, 정권유지수단 내지 관권선거에 이용되는 폐단을 방지,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법집행과 불편부당한 치안행정이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력이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놓인 현행 국가경찰제 하에서 경찰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경찰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어떻게 운용 ]


윤곽을 드러낸 자치경찰제 방안은 수십년 동안 논의만 돼오던 것을 구체화한 것으로,기초자치단체가 주민생활과 직결된 경찰사무를 직접 관장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지역교통생활안전환경식품위생 등을 지자체가 사법권을 갖고 민선 단체장의 의지대로 행정과 법 집행을 하는 것으로,지자제가 한걸음 더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주민이 치안서비스 향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치안이 불안하면 선거로 낙선시킬 수도 있다.따라서 현재보다 치안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ꡐ주민의 눈높이에 따라 치안 서비스도 다양화될 전망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윤성식 위원장은 자치경찰제는 1948년 정부수립 때부터 논의됐으나 여태껏 도입을 못했던 것이라며 그만큼 도입이 어렵고,역사적 의미도 크다.고 말했다.스페인프랑스 등 유럽형 모델을 우리 실정에 맞게 보완했으며,계획 중인 국가경찰 업무가 자치경찰로 성공적으로 이양되면 단계적으로 더 많은 권한을 넘길 것이라고 강조했다.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실시를 하고,2006년 하반기 민선 4기 출범과 동시에 본격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군구별 250여명… 단체장에 인사권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구성된다.모든 인사권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갖는다.주로 부단체장이 관할한다.부단체장과 자치경찰 장(長)의 관계를 고려해 자치경찰의 장은 경정으로 한다.광역단체장인 시도지사는 사후관리와 평가업무를 맡고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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