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살인범죄의 사례, 유형분석과 대응방안
- 최초 등록일
- 2006.06.05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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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살인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 살인범죄의 각종 통계자료
2. 살인범죄의 관련사례
3. 범죄 원인
4. 대응방안
5. 기타 의견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2. 살인범죄의 관련사례
다음은 살인 범죄의 종류별 사례들을 다루었다.
① 존속살인죄 - 술주정 부리는 아버지 살해 (2006-03-27)
수원에서 부친과 함께 술을 마시던 아들이 아버지의 술주정에 격분, 흉기를 휘둘러 살해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6일 함께 술을 마시던 아버지가 가족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아들 이 모 씨(1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오전 7시50분께 수원시 권선구 외할머니 최 모 씨(71)의 집에서 지난 5일 밤 9시부터 술을 나눠 마시던 아버지(49)가 “술을 그만 마시라”며 훈계하는 할머니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는 아버지가 평소 술에 취하면 집기류를 집어던지고 어머니(49)를 구타하는 등 가족들을 괴롭히는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는 경찰에서 “술 취해 주사를 부리는 아버지가 아버지로 보이지 않았다”며 “어머니 등 가족들이 매일같이 술주정을 하는 아버지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너무 안쓰러웠다”고 말했다.
② 청부살인 - 여대생 청부살인혐의 무기수 공범 위증혐의로 고소 (2006-03-11)
이해찬 총리와 ‘3.1절 골프 모임’을 가진 ㅇ모 제분 ㄹ모 회장의 부인 윤 모(61)씨가 여대생을 청부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최근 공범 남자 2명을 위증혐의로 검찰에 고소,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주지검에 따르면 윤 씨는 공범인 조카 윤 모(44)씨 등 2명을 위증 혐의로 고소해 최근 부장검사로 주임검사를 지정, 기록 검토를 거쳐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들을 한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관계자는 “앞으로 몇 번 더 소환해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 재판당시의 증언을 번복해 이 배경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씨는 지난해 10월 “살인을 청부한 적이 전혀 없는데 조카 등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허위사실을 증언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윤 씨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위증죄가 재심사유에 해당돼 다시 재판을 거쳐 감경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 자료
살인범죄 관련 논문, 서적들
범죄와 형벌/ 체자레 벡카리아저/도서출판 지산/ 2000년 9월 발행
사형폐지론/ 단도 시케미츠/ 도서출판 춘추각/ 2001년 1월 발행
범죄학/ 박병식, 주희종/ 범률출판사/ 1996년 10월 발행
환경이 범죄를 만드는가/ Jeffrey H. Goldstein/ 교육과학사/ 2002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