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국제통상무역

소개글

국제 통상에 대해 살피기 앞서 상거래에 대해 알아본다. 주어진 소득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용을 추구하는 존재, 즉,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존재를 인간이라 하며 이윤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해 내는 집단을 기업이라 한다. 이러한 기업이 생산요소를 사용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자는 생산요소를 공급한 대가로 취득하는 소득으로 이를 구입하는 것을 상거래 즉, 경제 활동이라 한다.

목차

<문제1> 국제통상이 국제무역과 구별되어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서 다루어지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그 중점적 연구과제는 주로 어떠한 분야들인가?

<문제2> 다음의 국제무역이론들에 대하여 이 이론들이 각각 밝히고자 하는 내용의 요지를 약술하시오.
2-1 Hecksher-Ohlin의 요소부존도이론
2-2 대표적 수요이론 (representative demand theory)
2-3 기술격차설
2-4 제품수명주기이론

<문제3> 한국의 공업화과정에서 기업들은 항상 유치산업보호론(의 주장)을 통해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곤 하여 왔다. 그러한 주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유치산업보호론의 주장과 관련시켜 설명해 보시오.

<문제4> 세계무역기구의 웹페이지(http://www.wto.org)에 접속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확인하시오.
1) WTO의 현 사무총장(he Secretary General)의 이름과 국적
2) WTO의 조직(organization chart)
3) 현재 회원국수

<문제5> 1970년대 이후의 GATT체제하에서 세계 경제 및 무역은 어떤 특징적양상을 보여왔는지 기술하시오.

<문제6> UR협정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리고 WTO체제는 GATT 체제와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기술하시오.

본문내용

1. 국제통상이 국제무역과 구별되어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서 다루어지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그 중점적 연구과제는 주로 어떠한 분야들인가?
국제 통상에 대해 살피기 앞서 상거래에 대해 알아본다. 주어진 소득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용을 추구하는 존재, 즉,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존재를 인간이라 하며 이윤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해 내는 집단을 기업이라 한다. 이러한 기업이 생산요소를 사용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자는 생산요소를 공급한 대가로 취득하는 소득으로 이를 구입하는 것을 상거래 즉, 경제 활동이라 한다.
국제통상에서 통상의 의미는 통(通)은 어떤 상황이 시원하게 열려 있는 상태이거나 현재 막혀 있는 상황을 열어서 통하게 하는 적극적인 의미 소득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용을 추구하는 것 즉,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은 말 그대로 개인 또는 기업 상호간의 경제활동, 상거래를 의미한다. 국제통상(國際通商)은 국가간의 상을 통하게 만든다는 것,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요컨대,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상품, 서비스, 화폐의 이동을 포함한 자본, 토지, 노동, 기술 등의 경제교류와 이와 관련해 국가간의 정치, 경제와 경제교류에 간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을 국제통상이라 하며 이를 연구하는 학문을 국제통상정책론이라 한다.
무역학이 상품과 화폐의 이동에 대한 연구인 데 비해 국제 통상학은 서비스, 지적재산권, 국제투자와 국제 경제 문제 등을 다룬다는 점에서 무역학보다 광범위하다. 이전에 국제거래의 추세가 국가가 국제 거래를 주도하고 기업은 참여했던 것에서 기업이 국제거래에 직접 주도적 역할을 하고 국제 거래 시에 위법했을 경우 국가차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최근 UR협상과 WTO 체제의 등장으로 국제통상의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체제들이 기존의 무역학의 범위를 넘어서 이를 보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자유무역 시대에 따른 세계화 추세로 국제통상이 국제무역과 구별되어 학문의 대상으로써 다루어지게 되었다.
그에 따른 연구과제는 경제학 분야에서 살펴보겠다.
국제경제학은 이론적으로 국제경제 이론과 국제경제정책 및 국제무역사로 나누며 국제경제정책의 경우가 국제통상정책론에 속한다. 실물분야에 대한 ‘무역정책’, 금융 부문의 ‘국제수지조정정책’과 외환정책 ‘국제금융정책’ 그리고 국제관계에 대응하는 ‘국제 경제 관계 정책’과 국제생산요소 이동론에 따른 ‘국제생산요소 이동정책’과 그 이외의 기타 정책들이 국제통상의 연구 분야이다.
무역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국제통상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무역정책 역시 국제통상 정책의 한 분야로 봐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