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세금, 조세]상속세와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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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 를 알아보고 외국의 사례와 비교,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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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의 1조원 규모 증여세 납부 방침 발표로 상속세와 증여세가 관심을 받고 있다. 신세계에 이어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다른 그룹들도 법에 따라 상속세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조 단위에 달하는 거액의 상속 및 증여세를 내며 기업 경영권이 위협받고 투자여력도 소진되는 등 부작용이 많다며 세제 개편을 요구했다. 반면 정부와 시민단체는 그릇된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현행 상속, 증여세가 존속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심층 분석해 보자.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상속세는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세금이다. 부와 권력의 집중을 막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출발점을 제공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상속세는 부의 집중 방지와 관련해 기대만큼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반면 기업의 성장 의욕을 떨어뜨리고 심지어는 국부 유출을 초래하는 부작용도 불러왔다. 이 때문에 지구촌 시장이 무한경쟁으로 달아오른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속세 완화 또는 폐지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일부 국가들은 논의 과정을 거쳐 실제로 상속세 개편방안을 실행에 옮겼다.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세율이 10(상속 액 1억 원 이하)-50%(30억 원 초과)에 이르고 지난 2003년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에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전하는 행위에 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조세법률주의와의 충돌, 경제활동의 예측가능성 저해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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