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청소년 성매매범죄 사례, 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청소년 성매매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 「 청소년성매매범죄」의 오류 수정
2.「 청소년성매매범죄」추가내용
1) 청소년성매매의 원인
(1)경제적 요인
(2)환경적 요인
(3)심리적 요인
(4)사회적 요인
2) 청소년성매매의 문제점
(1) 임신중절수술증가
(2) 에이즈 증가
(3) 성의 상품화
3) 청소년성매매에 관한 국가의 대응안 정책 (법 제정 및 개선은 제외)
4) 청소년성매매 대응방안
(1) 개인적 대응방안
(2) 국가적 대응방안
1)해당 법의 개정 및 실행
2) 청소년 보호시설 확대 및 개선
3) 청소년들의 성교육
3. 청소년성매매 관련 사례 및 최근기사
1) 청소년성매매 사례
2) 청소년 탈선의 증가
3)청소년 성매매의 주범은 인터넷
4) 성매매에 대한 정책
5) 청소년성매매 예방 대안
6) 잘못된 성매매에 대한 정책
4. 나가며
5. 참고

본문내용

1. 「 청소년성매매범죄」의 오류 수정

1) (2)청소년성매매에 관한 내용의 1행부터 3행의 내용 수정 및 추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청소년과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말한다.’

수정이유 : 675p 3행~7행에 앞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674p에서 (동법 제2조 제2호)라는 괄호안의 법안은 저자가 법의 내용을 수정하여 간략히 쓰고있다. 법조항 및 법의 내용을 말할 때에는 정확한 법안을 쓰는 것이 맞다고 본다.

2) 청소년성매매 실태 및 인식 중 첫 번째 그래프인 -청소년 성매매 실태를 다룬 그래프의 총 계산은 28.7%이다. 100%의 기준을 두고 조사를 해야 하며 결과를 발표해야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첫 번째 그래프는 28.7% 밖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만약 나머지 71.3%가 ‘성매매 제의를 받은 적이 없다.’ 이거나 ‘성매매에 관심이 없다.’ 등의 결과라면 그것도 명시해주어야 한다.

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조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동법 제4장 보칙의 제20조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죄를 범죄한 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정이유: 저자가 쓴 이를 위반한 자는 그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고 공개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법률상 다른 조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청소년의 원조교제와 매매춘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청소년 보호 위원회
청소년 성매매의 현실과대책 , 형사정책, 13권, 2호, 2001.01
청소년복지연구, 5권, 1호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해석, 청소년 보호 위원회
"제7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분석 보고서",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보호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youth.go.kr/)
1388서포터즈 (http://www.1388.or.kr/)
네이버 (http://www.naver.com/)
다음 (http://www.daum.net/)
엠파스 (http://www.empas.com/)
중앙일보 기사 (http://www.joins.com/)
국민일보 기사 (http://www.kmib.co.kr/)
한겨레신문 기사 (http://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