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대학기술이전촉진방안

소개글

특허법 시간에 내준 레포트로 특허에 관한 대학기술이전촉진방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레포트를 기한내에 제출하기만 하면 20점을 점수로 주는데, 플러스 점수를 20점 받아서 30점 받았습니다. 레포트 작성할 시간이 촉박해서 오타가 많은데, 오타를 수정하고 자신의 생각을 추가하시면 좋은 성적 받으실거예요.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대학 연구성과물 활용에 대한 기업과 대학의 시각
1. 개요
2. 기업에서 본 기술 이전
3. 대학에서 본 기술이전
제3장 대학의 지적재산 정책
1.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운영
가. 업무범위
나. 인력
다. 제정
2. 발명의 귀속과 보고의무
3. 발명의 평가 및 권리화
4. 인센티브
제4장 결어
◈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학의 연구성과물과 관련된 업무를 구분하자면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연구관리, ② 기술이전, ③ 창업지원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관리와 기술이전은 대학본부내의 연구처 등을 통해 수행되어 왔고, 창업지원은 창업보육센터(BI) 등을 통해 지원하여 왔다. 물론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국육특허로서 특허청에서 관리하였으나, 2001년 기술이전촉진법 등의 제정으로 기술이전전담조직에서 대학의 특허권 등을 관리, 라이센싱하게 되었다.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제14조의2에서 국·공립학교 전담조직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직무발명의 승계
2. 특허 등의 출원·등록·이전 및 활용
3. 기술이전 및 활용에 의한 수익금의 배분
4.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
5. 산업계의 연구성과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즉 기술이전전담조직은 사업계와 대학을 이어주는 연락사무소(liaison)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차이가 난다. 미국의 경우 MIT는 라이센싱업무만 하고 있으나, 스탠포드의 경우에는 라이센싱과 연구계약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스탠포드 대학은 OTL내에 Industrial Contracts Office가 있으며, 이들이 연구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연구계약업무와 기술이전업무의 시너지를 효과를 인정한 조치로 보이며 원스톱서비스의 면에서도 평가받을 만하다.
일본의 경우도 독립법인화 이후, 독립법인화 이후,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이상형으로서 TLO조직이 대학내에 설치되어 산학협력부문업무, 계약부문과도 연계하여 해당 대학의 연구성과에 대해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3년 5월 개정된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류(법률제6878호)에 의한 산업협력단 산업교육진흥및산업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해 ①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②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③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해당 대학교원 및 제3자 소유의 지적재산권의 수탁관리를 포함할 수 있다(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제1항) , ④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⑥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8101호 일부개정 2003.09.19) 제26조
- 당해 대학안에 설치·운영중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 당해 대학안에 설치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공장에대한 지원
-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안에 당해 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업기술단지안에 포함된 대학의 교지안에 입주한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참고 자료

송영식 외 2인 공저, 「지적소유권법 제9판 상」, 육법사, 2005
천효남, 「특허법」, 법경사, 2004
김승군, 대학 기술이전전담조직의 발전전략,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2003-2
대학 및 연구소 발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자원부, 2001.12.
박차철, 대학 직무발명 관련 규정에 대한 비교 고찰, 동서대학교 응용공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