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지방도시활성화방안

소개글

새천년 중앙집권의 현 체제에서 앞으로 지역 고른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지방분권화)활성화 방안, 또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관해 로널드 오우커슨 「분권화시대의대도시거버넌스」를 읽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분권화 방안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목차

서 론
1. 지방분권의 필요성
2. 시정개혁 방안
본 론
1. 시민 평가제의 확산
2. 행정의 투명성 확보
가. 회계제도의 개선
나. 시민과의 대화 확산
3. 계약을 통한 생산과 공급의 분리
4. 지역 전반에 걸친 개발 추진
5. 주요 국가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시민참여
6. 시민참여를 위한 8단계 형태 (아른스타인)
7. 재정자립도 향상
가. 재정자립도 현황
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방안
8. 기관 내 조정
가. 분화와 통합
나. 상호부조
결 론

본문내용

5. 주요 국가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시민참여
- 우선 도시정부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개혁에 앞서 시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시민의 참여 유도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일본의 지역정당조직인 ‘가나가와 네트워크’의 주부들이 직접 시의원 선거에 나서거나 대리인을 내세운다. 지방선거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을 바른 곳에 쓸 사람을 뽑는 생활정치의 현장인 것이다. 그리고 벨기에나 호주, 스위스 같은 일부 선진국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패널티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별다른 반발이 없다고 한다. 투표는 권리이자 의무라는 의식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 우리의 경우, 제1회 지방선거에서 68.4%였던, 투표율은 2회 52.7%, 3회 48.9%로 계속 떨어졌다. 그리고 이번 제4회 5.31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연령을 낮춘 까닭일까 3회보다 다소 높은51.6%로 나타났다. 다음은 시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구도안이다.

6. 시민참여를 위한 8단계 형태 (아른스타인)
- 시민 참여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에서 참여의 실질적 의미 내지는 영향력 정도를 기준으로 계도에서 시민통제에 이르기까지의 여덟 가지의 형태의 참여를 시민참여의 8단계로 정리한다. 현재의 실정은 시민이 현재 공공부문에 관심을 두지 않는 ‘계도’이며,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티핑포인트 시점에 이르기 까지 시민들을 유도한다.

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방안
- 위의 표와 같이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기타 대도시 보다 현저히 낮으며 해를 거듭하매 따라 더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지방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국가 전반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 다음은 지방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방안이다. (①~③까지는 국가적 차원에서 실행되야 가능하나 ④는 지방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로널드 오우커슨 「분권화시대의대도시거버넌스」
정경제부 싸이트 (재정자립도현황)
서울시청
2004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