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소개글

행정학과 학생을 대상으로한 레포트 입니다.
공기업의 상반되는 논리인 공공성과 기업성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충실한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공기업의 목표
1.이윤목표
2.도구목표

Ⅲ.공기업의 공공성
1.개념
2.공기업이 수행해야 할 기능

Ⅳ.공기업의 기업성
1.기업성의 의의
2.기업성 실현의 전제조건

Ⅴ.공기업과 사기업의 경쟁
1.공기업의 경쟁
2.경쟁의 실태
3.경쟁과 공기업의 존속이유

Ⅵ.공기업의 개선방안
1.경쟁력 강화와 책임경영체제
2.규제완화와 경영감시체제 확립
3.정치적 성격의 배제
4.사유재산권의 확대적용
5.다양한 방법으로 민영화

Ⅶ.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공기업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공기업이 지니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공기업의 적자운영으로 인한 경영부실과 공기업의 민주적인 관리문제이다.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이라는 두 가지 지배 원리에 의해 운영된다. 공기업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해서 설립되고 지배되므로 사기업에서는 볼 수 없는 공적 이익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적 제약을 받게 되어 있다. 또한 공기업은 공공성뿐만 아니라 기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기준인 이윤추구라는 기업성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부터 공기업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지배원리인 공공성과 기업성의 의의와 상호관련성을 알아보고, 공기업의 올바른 정립을 위한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공기업의 목표
Mazzolini는 공기업의 존립목표로서 이윤목표와 도구목표를 들고 있는데 이윤목표는 공기업의 기업성을 말한다면 도구목표는 공기업의 공공성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1. 이윤목표
정부가 공기업에 대하여 특별한 요구가 없을 때에는 정부는 일반주주와 같이 투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기대하게 된다. 공기업이 자율성을 누리게 되며 다른 모든 기업의 경우와 같이 최대한의 경제적 실적을 올리려고 한다는 것이 공기업의 이윤목표이다.
2. 도구목표
정부가 공기업에 대하여 특별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기업은 정부의 사회경제적 정책 도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것을 도구목표라고 한다.

참고 자료

1. 유 훈, 『공기업론』법문사, 2000
2. 윤성식, 『공기업론』박영사, 1998
3. 백상기·이상철, 『공기업과 정부규제 정책』, 형설출판사, 1996
4. 정갑영 외,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