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방법론]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

소개글

최근까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병역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역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징병제는 그 시작부터 일제에 의해 국민적인 합의 없이 다분히 조선인 노동력의 착취를 목적으로 폭력적으로 도입되었으며,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의 진입에 부적합한 비효율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개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지원을 받아 병력을 충원하는 모병제가 제기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Ⅱ.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논의 및 고찰
2. 병역제도
2-1. 세계 각국의 병역 제도
2-2. 유럽 국가들의 병역제도 변화
3. 선행연구 검토

Ⅲ. 설문 결과 분석
1) 표본대상
2) 설문 결과 및 분석
① 징병제의 문제점 인식
② 모병제에 대한 인식
③ 모병제 도입 시 고려사항
④ 모병제 도입 시 발생 효과
⑤ 모병제의 문제점
⑥ T-test를 통한 분석
⑦ ANOVA를 통한 분석

Ⅳ. 요약 및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까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병역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역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징병제는 그 시작부터 일제에 의해 국민적인 합의 없이 다분히 조선인 노동력의 착취를 목적으로 폭력적으로 도입되었으며,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의 진입에 부적합한 비효율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개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지원을 받아 병력을 충원하는 모병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는 모병제에 관한 국민들의 의식 조사를 통해 모병제의 도입 가능성과 타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서, 징병제의 문제점 인식 정도와 징병제의 구체적인 문제점 등의 파악을 통해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모색해보고 모병제가 실질적으로 도입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것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파악해 보는 데에 연구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은 먼저 문헌 및 자료조사를 통해 모병제의 개념과 특성, 모병제의 도입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고, 선행연구를 통하여 모병제의 경제적 타당성 및 외국 병역 제도 검토를 통해 모병제의 도입 추세를 파악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대학생 집단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빈도분석과 평균값분석 등을 통해 결과를 도출했다.
설문조사 결과, 징병제의 문제 인식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모병제에 대해 알고 있는 수준은 그리 높진 않았지만 모병제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모병제 도입 시 지원율을 예상해 봄으로써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즉,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상황을 비추어 볼 때 모병제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최근 개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지원을 받아 병력을 충원하는 모병제가 사회적 공론화의 리스트에 올랐다. 모병제 논의는 그동안 금기시 되어 왔었다. 냉전논리가 지배하던 시대상황하에서야 두말할 나위가 없었지만, 그 이후 최근까지만 해도 아득한 얘기쯤으로 치부될 정도였다.
본격적인 논의에 불씨를 던진 것은 지난 6월 발생한 경기도 연천의 육군 최전방 감시소초(GP) 총기 난사사건이다. 범인이 병영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병사로 밝혀지면서 징병제가 근원적으로 품고 있는 여러 문제점 중 하나가 부각된 것이다.

참고 자료

김일수, 「한국 해군 모병제 개선에 관한 연구」, 동국대행정원, 1985.
서효일, 「군개혁 이렇게 해야한다」, 백암, 1995.
오동렬, 「각국 병역제도 비교연구-우리병역제도 발전방향」, 병무청, 1990.
장영달, 「한국국방연구원 병역정책심포지엄」, 기조연설, 2003.
정주성, 「참여 정부의 병역정책」, 국방연구원, 2003.
황우여, 「군 인권 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국회인권포럼심포지엄,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