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특허법 제29조 개정안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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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외에서 공지·공용된 기술에 대한 특허의 제한
(1) 현행·개정안의 관련 조문 비교
(2) 제안이유
(3) 기대효과
(4) 문제점
2. 기타 특허법 제29조 개정사항
3. 제29조 제1항의 해석과 2호의 문제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외에서 공지·공용된 기술에 대한 특허의 제한
(1) 현행·개정안의 관련 조문 비교
(2) 제안이유
정보통신 등의 발달로 국외에서 공지·공용된 기술을 쉽게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행기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국외에서 이미 알려진 기술에 대하여 특허가 부여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특허출원 전에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한다.

(3) 기대효과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알려진 기술에 대하여도 특허가 부여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기술공개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문제점
현행법에서 법 제29조 1항 1호의 공지·공용된 발명의 범위에 국외를 배제시킨 것은 국외에서 공지·공용된 발명인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자국의 산업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제안이유에서 이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다. 실질적인 제안배경이 무엇인지 궁금증으로 남는다.


3. 제29조 제1항의 해석과 2호의 문제점

문리 해석상 제29조제1항은 두 호의 예외를 제외하고 특허요건을 인정하는 포괄적 긍정형의 조문이다. 제1항 두 각호에 있는 예외는 신규성 상실을 특정한 예들이며 이들은 제29조 제1항의 해석상 상호 배타적인 효력을 갖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법조문의 구성으로 볼 때, 제29조 제1항1호와 2호는 독립적인 신규성상실의 조건들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29조를 전체적으로 볼 때, `산업상 이용 가능`이라는 요건을 갖춘 발명으로서 1호와 2호의 예외에 속하지 않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실무통신, 산업재산권 관련법 개정법률안 소개, 2005년10월, 108호
조성자, 인터넷 공개관련 특허법 개정 규정들의 모순(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