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대의민주주의 위기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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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민주주의 라는 수업때 쓴 레포트
대의민주주의 위기의 원인과 방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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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을 살펴보자.
한 때 90%를 넘긴 적도 있었지만 점차 감소하여 최근 선거에서는 간신히 70%대를 유지했다. 실제로 1952년 8월 5일 이승만 정권 투표율 88.1%를 시작으로, 16대 노무현 대통령 당선 시 투표율은 70.8%로 하락했다. 국회의원 선거나 지자체 선거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여 50% 이하의 투표율도 나타나고 있다. 과연 50%미만의 지지를 받은 이가 진정한 대표라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 주권행사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임에 분명하다. 이와 같은 투표율의 하락은 대중의 참여의식의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 고찰과 극복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투표는 대의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하나의 장치라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정부의 형태는 일련의 과정을 겪어왔다. 왕과 백성이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를 유지하며 왕도정치를 표방하여 [군주정]이 출현한다. 이는 패도정치로 인하여 [전제정]으로 타락하지만,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 [귀족정]으로 극복된다. 하지만 이도 역시, 소수의 이기주의에 의해 [과두정]으로 몰락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향인 현명한 다수에 의한 [민주정]이 출현하게 된다.
하지만 다수라는 개념자체의 범위가 점차 확대됨으로 인해 다수에 의한 직접정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면서 대의민주주의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 정치는 신민형(subject) 정부에서 국민으로의 일방적 방향
에서 참여형(participant) 쌍방향
으로 변모해간다. 하지만 일부 ‘민주주의론자’들은 이러한 흐름을 정치 불안정을 야기하는 참여폭발이라 규정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대의민주주의라 함은 어느 정도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내 손으로 경작하는 민주주의(이종학, 2005)
민주주의론 강의 2.위기와 전환의 유럽정치(안승국/이태흥/홍원표 편역, 1995)
자유민주주의의 본질과 미래(배찬복/안정수, 1992)
텔레데모크라시(크리스토퍼 아터튼, 한백연구재단 편역, 1994)
Strong Democracy -Participatory Politics for a New Age-(벤자민 베버, 박재주 옮김,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