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황해의 오염

소개글

바다오염은 국제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해양투기를 통한 오염이 많은데 이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처방안도 모색해 본다.

목차

Ⅰ. 序 說
Ⅱ. 황해의 현실태와 심각성
Ⅲ. 해양 투기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움직임 - 런던협약
1. 세부내용
1) ’72 런던협약
2) ’96 의정서
2. 주요내용 비교
3. 우리 정부의 대책
4. 선진국들의 대처방안
Ⅳ. 私 見

본문내용

한국과 중국은 급속한 산업화를 겪어왔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도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산업 폐기물의 무단 방류로 그와 연결된 황해는 현재 거의 자정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 양국은 비용문제로 오염물질을 상당부분 제거해 바다에 내보내는 고도처리시설 확충을 미루고 있다.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지만 어느 나라도 선뜻 나서질 않고 있어 문제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번 레포트에서는 이러한 바다의 오염에 대한 국제적인 협약과 노력들을 살펴보고 한․중 양국간의 대처방안도 살펴보도록 한다.


Ⅱ. 황해의 현실태와 심각성

한국은 육지의 하수를 처리하고 생기는 찌꺼기 등 폐기물을 황해에 내다버리고 있는데 황해에 설치된 투기장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투기장은 육지 폐기물을 버리도록 특별한 시설 없이 바다에 정해 놓은 구역이다. 하천과 연안의 오염을 막기 위해 1988년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정했다. 면적이 3165km²(수심 80m)에 이르는데 지난해까지 폐기물 2727만여 t을 이곳에 버렸다.
초기에는 식품 폐기물을 주로 배출했으나 요즘은 하수찌꺼기(33%), 염색·피혁공장 등에서 나온 폐수찌꺼기(22%), 일반 폐수(21%), 축산 폐수(15%), 분뇨(9%)까지 버린다. 문제는 외국과 달리 하수찌꺼기까지 투기장에서 처리한다는 점이다. 폐기물 투기에 관한<폐기물 해양투기 장면> 해양오염 방지조약인 ‘런던협약’ 홈페이지(londonconvention.org)에서는 ‘한국과 일본, 필리핀만이 하수찌꺼기를 바다에 버린다’ 고 지적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