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문화]스크린 쿼터 축소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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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쿼터 축소 찬성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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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크린쿼터 축소에 관한 논의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9년 전 스크린쿼터 축소 논쟁 이후 다시 이 문제가 제기되게 된 것은 한미 FTA와 관련이 있다. 미국은 한미 FTA 교섭의 조건으로 스크린 쿼터 축소를 제시하였고 한국 정부는 이를 받아 들였다. 영화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스크린 쿼터 축소를 받아들이고 한미 FTA 교섭을 체결하려하는 이유는 한미 FTA가 한국의 이익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FTA는 무역 상대국들 간의 관세 인하를 통해 무역국들의 전체적인 소비자 잉여를 증가시켜 소비자 후생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다. 물론 단기적으로 국제적 경쟁력이 부족한 산업의 경우 타격을 입겠지만 국가 내의 비교 우위의 산업의 경우 더 많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므로 국가 경제 전반의 발전이 도모되는 정책이다. 최근 멕시코의 경우 미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가시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더 많은 산업 분야에서의 FTA를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정부의 스크린 쿼터 축소 정책이 한미 FTA 교섭을 통해 득을 얻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면 충분히 찬성할 여지가 있다.
영화계측에서는 스크린 쿼터 축소가 우리나라 관객이 한국영화를 접할 기회를 빼앗는 행위로 보면서 반대를 하고 있다. 영화계와 같이 스크린 쿼터 유지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현재 한국영화의 점유율은 스크린 쿼터 유지로 인해 가능한 것이며 스크린 쿼터가 축소되거나 사라지면 한국영화는 지금과 같은 점유율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껏 스크린 쿼터가 유지되었던 이유는 대부분의 국내 상영작이 외화였고 외화가 외국계 배급사 직배식이어서 극장주가 외국 직배사의 말을 들어야 했던 시절, 즉 좋은 한국 영화가 자본의 논리에 밀려 극장 간판을 내려야 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는 스크린 쿼터가 없었다면 실제로 한국영화가 상영되기 힘든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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