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한미FTA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한미FTA가
한국교육에 미치는 영향

목차

1. 2006년 2월 8일 교육부가 발표한 주요 업무계획에 나타난 교육개방 추진계획
2. 한국의 교육개방 상황
3. 한미 FTA 교육개방 협상
4. 한미 FTA 교육개방을 막아야 할 이유

본문내용

1. 2006년 2월 8일 교육부가 발표한 주요 업무계획에 나타난 교육개방 추진계획

◦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대학 유치 적극 추진
- 경제특구내 외국대학(원) 분교 유치를 위해 교지(校地)ㆍ교사(校舍)의 임차, 수익용기본재산 보증보험 대체 허용 등 대폭적 규제 완화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 (’05.12.1 시행)
- 교육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수 교육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전략 검토
◦ 외국 대학(원)과의 교육․연구 교류 활성화
-복수학위제, 공동명의 학위제 등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 평가와 연계 추진
※ 국내외 대학간 교류협력 현황(’05): 공동․복수학위 운영(21개 대학), 학점․학생교류(1,385건), 교수 교류(1,040건)
- 전공분야 전문지식 습득, 실무 및 외국어 능력 함양을 위한 대학(원)생 해외 인턴십 적극지원
◦ WTO DDA 및 FTA 교육서비스 협상 능동적 대처
- 고등교육과 성인교육 분야의 전략적 개방 추진
※ 협상현황(’06) : WTO DDA 및 캐나다, ASEAN, 인도, 멕시코, 미국과 FTA 추진

2. 한국의 교육개방 상황

(1) 교육개방과 관련한 주요 상황 정리

-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때에 한국은 교육을 개방하지 않음. 다만 미국과 양자협상 방식으로 사교육분야를 단계적으로 개방할 것을 약속
- DDA 협상 이후 02년 9월부터 외국의 우수대학원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 2003년 3월 31일 WTO 1차 양허안 제출
- 1차 양허안 제출 이후 (’03. 5.～’05. 2.) 미국, 일본, EC, 호주, 뉴질랜드,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과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이들은 초중등교육 및 언어교육의 개방을 요구하였음
- 칸쿤 제5차 각료회의 무산으로 다자간 협상의 균열, 반세계화투쟁의 강화, 확대 반영 - 농업협상이 결렬되고 싱가포르이슈의 의제 상정에 실패했으며 서비스분야는 논의조차 못함
- 2005년 5월 31일 WTO 2차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
- 홍콩 각료회의 결과 2006년 2월 복수적 양허 요청서, 7월 개방 양허안 제출, 10월 최종양허안 제출 일정 합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