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

소개글

우리가 얼마나 올바른 대우를 받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에 의견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하며 또 그에 대한 관계법령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에 있었던 프랑스 총파업의 사태에서 보여준 대학생들의 역할과 우리의 대학생의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대처를 비교해 보아 한국 대학생들의 노동에 대한 이해와 실태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목차

1.취지
2.비정규직 근로의 정의
3.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조사내용
4.한국 대학생들과 프랑스 대학생의 비교
5.검토

본문내용

1.취지

이 연구조사는 우리 주변의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의 실태와 대학생들의 노동에 관한 규정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에 대해 조사 해보려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르바이트의 천국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어느 상점을 가도 아르바이트생이 넘쳐납니다. 우리학교 게시판에는 구인광고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정규직 근로자를 구하는 광고는 간간히 올라오는 대기업의 것이 아니면 볼 수가 없습니다. 경기가 나쁨에 따라 점점 더 심해지는 듯합니다. 그리고 얇은 대학생들의 주머니를 알고서 약간의 푼돈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이 상황을 사용자들은 더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이에 빠듯한 집안사정을 알고 있는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듯 보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에 모든 것이 돈이 필요한 이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작은 파트타임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면 더 큰 기회비용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등록금이 모자라는 학우는 꼭 필요한 한 모금의 감로수와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올바른 대우를 받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에 의견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하며 또 그에 대한 관계법령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에 있었던 프랑스 총파업의 사태에서 보여준 대학생들의 역할과 우리의 대학생의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대처를 비교해 보아 한국 대학생들의 노동에 대한 이해와 실태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노동부는 4월 13일 출입기자단 정책토론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였다. 비정규직 법안의 주요내용으로 `차별금지`, `기간제 근로자 해고 제한`, `파견근로`가 있다.`차별금지`와 관련된 법안 내용은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노동위원회의 시정절차 마련하여 시정명령 불이행시 최고 1억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노동계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명문화하고, 위반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 차별금지 법적 강제는 과도한 기업부담을 초래하고, 정규직 노조에서 임금동결, 직무급 전환 등을 양보시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기간제 근로자 해고 제한`과 관련된 법안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 것을 초과시 해고제한으로 바꾸며,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 금지를 금지하는 것이다. 노동계는 기간제 근로는 일시적.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해야 하고, 정부안(사용기간 3년 제한)은 3년이내 교체로 고용불안만 가중한다는 입장이며, 경영계는 정규직 고용 강제가 노동유연성을 저해하고, 기업경쟁력를 저하하며, 현행 근로계약기간의 한도 확대(1→3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국제노동브리프-프랑스의 청년 및 고령자계층을 대상으로 한 1월16일자 고용정책안
저-이정원(리옹대 사회법 박사과정)
단시간 근로와 여성인력 활용 저자-황수경
KDI경제정보센터-비정규직 법안의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