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북한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하여

소개글

북한의 사회제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북한에서 오신분들을 만나보고 그 분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작성 하였습니다.

목차

북한의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1.국가사회보험에 대하여
2.보건, 의료 정책
3.교육
4.그밖의 북한의 사회보장

본문내용

북한의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주의적 경제관리의 방편이며, 주민들의 생활을 통제하는 수단이다.
북한은 국가가 일체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모든 생산과 소비활동을 당의노선과 방침에 따라 취급되며 개인은 국가의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하고 여기서 산출된 생산물은 일정량 공급받아서 생활한다.
북한헌법 제25조에는 “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삼는 다.·····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들을 마련하여 준다.” 라고 규정해 놓았다. 또한 북한헌법 제70조는“····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노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 받는다.” 라고 규정해 놓았다.
북한의 사회보장의 제도의 종류
북한의 사회보장에는 크게 국가사회보험, 보건, 의료정책, 교육제도가 있다.
1.국가사회보험에 대하여
국가사회보험에는 1951년 8월30일 “국가사회보장법”을 마련했으나 실제 적용된 것은 1978년 4월 14일 “사회주의 노동법”제정 이후부터이다. 그 이후 연로보장금(연금)과 보조금 등 사회보장관련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협동농장 농민에게는 해당농장들에서 자체적인 보조금형식으로 해결하도록 했었다. 그러다가 1985년 “협동농장 농민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할 데 대하여”라는 법을 제정하면서 농민들을 이 제도에 편입시켰다.
그 원인은 협동농장의 재정이 비대해 지면서 국가에서 정한 조세를 제대로 바치지 않고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이익금을 가지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것 이였다.
북한의 국가사회보험제도에는 “연로보장금” “유가족보장금” “산재보장금” “영예군인보장금” 등이 있다.
(1)연로보장금
연로보장금은 노동자나 농민이 노령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생활을 보장해 주는 일종의 보조금이다. 여기에는 현금과 식량이 보장된다.
이것은 노동자인 경우 남자는 만60세이고 여자는 만55세까지의 정년퇴직을 바탕으로 하여 보장 된다.

참고 자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 조선노동당출판사, 1972년, 1998년 수정보충,
제25조, 제71조~제86조
<경제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85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 사회과학출판사, 1980년 제9조~제30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노동법>, 사회과학출판사, 1978년 제18조~6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 조선노동당출판사, 2000년 제12조~제18조
그 외 도움을 주신분들
김태산, 전 북한 노동성 대외담담 부원
서학용, 전 북한 <영예군인>
정일용, 전 북한 평성시 병원 의사
김선화, 전 북한 요양소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