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학]지역사회경찰활동

소개글

○ 범죄의 의의
(1) 범죄의 개념
가. 법률적 개념 (Legalistic Definition)
- 범죄는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나. 낙인이론적 개념 (Labelling Definition)
- 아무런 행위도 없이 그 자체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
- 범죄를 정의할 권한이나 힘을 가진 자들

목차

■ 범죄의 의의와 원인
○ 범죄의 의의
(1) 범죄의 개념
○ 범죄의 원인
(1) 개요
(2) 범죄의 4가지 요소
(3) 범죄의 원인에 관한 학설
○ 범죄의 예방
(1) 범죄 통제 방법
(2) 범죄예방의 중요성
(3) 범죄예방의 3가지 유형 (Brantingham & Faust)
(4) 범죄예방에 관한 이론
■ 지역사회 경찰활동 (Community Policing)
○ 전통적 경찰활동
(1) 내용 (배경)
(2) 비판
(1) 개념
(2) 기본요소
(3) 효과

본문내용

(2) 범죄의 4가지 요소
- 범행의 동기 (motivation),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social constraints), 범행의 기술 (skill), 범행의 기회 (opportunity) ⇒ 범죄는 범행의 의지를 갖고, 사회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서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으며, 범행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범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발생하는 것
- 4가지 요소가 동시에 상호 작용하여야 범죄가 발생

가. 범행의 동기
- 긴장이론 (strain theory), 마르크스주의 이론 → 구조적으로 야기된 경제적 문제나 신분․지위 문제에서 원천
- 문화적 전파이론 (cultural transmission theory) → 사회화나 범죄에 대한 구조적․문화적 유인에 대한 자기통제 상실을 원인으로 봄

나. 사회적 장애와 제재
- 외적 제재 (external constraints) : 사회집단의 관습적 유대
- 내적 제재 (internal constraints) : 집단 구성원이 집단의 규칙을 내재화 하는 사회화 과정에서 습득한 도덕, 양심, 준법정신, 자기존중의식 등

다. 범행의 기술, 기회
- 어떤 범죄는 전문적 능력 또는 범행기술이 있어야만 가능
- 범죄는 범행에 공헌하는 물리적 환경(기회)이 있어야 실행 가능
- 물리적 환경 개선, 범죄자의 무력화를 통한 범죄 예방과 억제, 피해자 연구

(3) 범죄의 원인에 관한 학설
가. 고전주의 범죄학
-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 공리주의, 사회계약이론을 철저히 신봉, 잔혹한 형벌과 사형․고문이 폐지되어야 하고, 범죄는 형벌과 비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 → 유럽 사법 및 형벌제도에 큰 영향

- 벤담 : 범죄 선택 개념 제창, 공리주의 이론 세움, 벤담주의 (Benthamism)는 사망이후 약 50년간 영국 정책과 정부조직에 영향, 특히 형무소 시설에 큰 관심을 갖고 Panopticon 모델 제시하면서 교도소 개혁 주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