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인수와 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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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총괄
1. 유사점

Ⅱ 인수
1. 의의
2. 인수제시
3. 인수의 방식
4. 인수의 효력
5. 인수거절의 효력

Ⅲ.지급보증(수표에 특유한 제도)
1. 의의
2. 방식
3. 효력

본문내용

인수와 지급보증

Ⅰ총괄
1. 유사점
1)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인이 하는 어음행위로서 지급인은 채무를 부담 하고 어음소지인은 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한다.

2) 청구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고 단순한 점유자도 청구가능

3) 인수 또는 지급보증이 지급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를 면하는 것이 아님

2. 차이점
1) 소지인의 권리
인수 : 만기 전에 소구가능
지급보증 : 소구권 행사 불능

2) 방식
인수 : 약식인수, 일부인수 인정, 유예기간 있음
지급보증 : 약식지급보증, 일부지급보증 인정되지 않음, 유예기간없음

3) 효력
인수 : 인수인은 주채무부담
지급보증 : 지급보증인은 최종소구의무자

4) 시효기간
인수 : 만기 후 3년
지급보증 :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1년

Ⅱ 인수
1. 의의
(1) 개념
인수란 환어음의 지급인이 어음금액의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어음행위이다.
환어음에서는 지급인이 인수함으로써 비로소 주채무자가 확정되고 어음금지급청구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다. 환어음상 지급인은 인수 전 까지는 어음상채무자가 아니고, 당연히 어음금액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어음밖의 법률관계인 자금관계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뿐이다. 지급인이 지급의사가 없어 인수를 거절하면 어음소지인은 발행의 단계에서는 최초의 소구의무자인 발행인에게, 그 외의 행위자가 생기면 배서인, 보증인 등에 대하여도 소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지급인이 인수거절을 하여도 유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약속어음과 수표는 인수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인수제도는 환어음에 특유한 제도이다. 인수는 의사표시의 채무이다.
(2) 법적성질
1) 단독행위설
인수는 인수인이 어음채무의 부담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
인수의 효력은 인수인이 어음을 인수제시인에게 반환하였을 때에 발생한다고 한다.(통설)

2) 계약설
인수인의 어음상의 책임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어음에 한 인수의 의사표시 외에 인수인의 어음소지인에 대한 어음의 반환이 있어야 하므로 인수는 상대방이 승낙할 의사를 가지고 수령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라고 한다.

3) 구별실익 : 위의 두 개의 학설 모두 인수의 효력은 어음을 인수제시인에게 반환하였을 때에 발생한다고 보면 인수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구별해봐야 큰 차이는 없다.

참고 자료

정찬형 유가증권법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