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우리나라 예산제도

목차

Ⅰ. 서론

Ⅱ. 예산의 개념
1. 예산의 정의
2. 예산의 구분
(1) 회계연도 (2) 예산의 형식
3. 예산의 내용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예산 (3) 재정과의 개념 비교

Ⅲ. 예산의 체계
1. 일반회계
2. 특별회계
3. 기금

Ⅳ. 세입․세출예산의 내용
1. 세입예산의 분류
2. 세입예산의 구조
3. 세출예산의 집행
4. 세출예산의 변경
(1) 이월의 개념 (2) 이용과 전용의 개념

Ⅴ. 예산의 실제 - 평가
1. 2005년 우리나라 예산의 규모(서울신문 인용)
2. 2005년 예산 편성에 대한 평가
(1) [2005년도 주요 업무]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역량집중
(2) [2005년도 예산 내역] 목표보다 4100억원 초과 징수
(3) [중간점검] 노무현 정권 3년의 나라 살림살이
(4) 평가와 보론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들어 우리나라 예산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언론에서 매번 등장하는 ‘세금 증액’ 보도는 일반 시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현재 정부를 운영하는데 실질적 ․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 현재 진행되는 2006년 예산제도를 아직 초기 단계에서 분석하거나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2005년 예산제도의 내용을 전개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입과 세출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예산제도를 설명하고,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의견을 서술하였으며 단순한 비교를 통하여 범위를 줄이는데 목적을 두었다.

Ⅱ. 예산의 개념
1. 예산의 정의
예산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지출하고 이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나타낸 금액이다. 국가의 재정활동은 예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된다. 또한 예산도 일반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총괄적인 국가 예산의 측면에서 편성과정, 성립형식, 집행 등 운영원리가 사실상 동일하다.

2. 예산의 구분
(1) 회계년도
예산은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도별로 편성되며, 예산은 당해년도 개시 전과 연도 경과 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예산 단년도주의(회계년도 독립의 원칙)라고 한다. 다만, 예산의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서 회계년도 이후까지 지출이 허용되는 계속비, 이월비 등은 예외이다. 각 나라마다 회계연도는 다르며, 우리 나라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