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박정희 시대 평가 : 찬성 vs 반대

소개글

수업중에 발표한 박정희 시대의 경제발전에 대한 모의 찬반 논쟁입니다.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것입니다.
2004년 경에 발표한 것을 최근에 수정한 것입니다.

목차

시대개관
박정희 시대 경제개발의 배경과 전개

지정발제
박정희 경제 개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박정희 시대 경제발전에 대한 변론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오직 박정희 “때문에” 경제 성장이 이루어
진 것은 분명히 아니다.

하지만 “때문에”론을 받아들이는가, 혹은
“불구하고”론을 받아들이는가의 문제가
곧 정치적인 보수와 진보의 분류기준으로
재단되어버리는 평가의 양극화는 지양되어
야 할것이다.
1.한국경제발전은 민중의 공인가?
다섯가지 명제

*한국경제발전은 미국의 功 이다
*한국경제발전은 일본의 功 이다.
*한국경제발전은 이승만 정권의 功 이다.
*한국경제발전은 전두환 정권의 功 이다
*한국경제발전은 한국민중의 功 이다.
(1) 박정희 정권의 성과를 부정한다면 ,현재
한국의 경제수준은 어디에서 온것인가?
한국민중의 특징을 지적할경우, 다른나라에 비해 우수했다는 의미인가?

(2) 일반 경제주체의 자율성에 의하여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정조건이 필요
- 외부적 행위자의 필요를 완전히 부정?
(3) 연평균 30%의 수출신장율을 기록하면서 경제규모를 고속으로 확장시키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역할

(4) 경제성장의 공로를 모두 박정희에게 돌
리는 일부 견해도 불합리 but 그 시대의
경제적 성과를 단순히 “파시즘적 세뇌”의
결과물로 치부하는 것 역시 불합리
2. 과잉투자? – 중화학 공업
(1)과잉투자론의 근거
70년대 중화학 공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
금리로 재벌들에게 투자재원을 분배
-> 부실화로 경제의 구조조정 경험
“분수에 맞지 않았다..?”

(2) “분수”를 측정, 예측할수 있는가?
(3) 투자의 결정 논리
Keynse의 “Animal sprit of investment ”
-과잉투자를 피하기 위해 투자를 자제해라?

(4) 소국개방경제의 성장 요건
초기에는 위험선호적 발전전략이 요구
(High Risk , High Income)
일정정도의 경제규모 확보 후 안정적인 성장 정책
으로 전환이 가능한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