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권과 환경문제

소개글

중국정치론 수업시간에 발표한 중국의 인권과 환경문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경제성장 이면의 중국의 사회문제중 인권,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 인권문제
1. 모택동 시기 : ‘인권’이 아닌 민권
2. 개혁 개방 시기 : 인권의 출현
3. 1990년대 : 인권논의의 변화
4. 2000년대 : 인권의 내면화
5. 중국인권의 한계
(1) 소수민족정책
(2) 종교탄압
6. 국제적인 비판
7. 앞으로의 중국인권

■ 환경문제
1. 중국 내 환경오염의 특징 및 환경제도의 배경
(1) 중국에서만 존재하는 환경오염의 특징
(2) 중국 환경 정책의 형성과 발전
(3) 중국 환경보호의 기본정책
2. 중국 환경오염의 실태
(1) 지역별 환경오염
(2) 산업별 환경오염
(3) 주요 부문별 환경오염

3. 중국 환경의 문제점과 대책
(1) 주요 문제점
(2) 대책

4. 한중 환경협력 현황과 향후 전략
(1) 한중 환경협력 현황
(2) 협력 상의 난제
(3) 한중 환경협력 전략

Ⅲ. 결 론

본문내용

이제까지 지난 시간동안 중국 인권담론이 어떻게 변화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와 중국의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살펴보았다. 이는 더 이상 중국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게 되었다.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통해 놀라운 경제발전과 국력의 증대를 이루었다. 중국은 앞으로도 엄청난 발전의 가능성을 지닌 국가이다. 이제 중국은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의 대국으로써의 책임과 위치를 요청받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발전이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국 인권, 환경에 관해 제기되는 문제들과 비판은 끊이질 않고 있다. 여전히 중국은 인권이나 환경이라는 현대적이며 사회적인 의제에서는 아직도 후진국의 면모를 벗지 못하고 있다. 서유럽등의 다른 국가와 달리 많은 인구와 다양한 민족의 분포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권문제에 대해 소홀하거나 강압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까지 묵살한다는 것은 중국 정부 스스로가 발전이 아닌 퇴보를 선택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반성이 없는 발전은 모래성같은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중국이 아직까지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받아야함은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환경 문제 역시 이제는 인간과 자연의 문제를 넘어 국민의 환경권이라는 영역으로 보호받고 있다. 깨끗한 자연에서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이제는 국민이 요구하는 당연한 기본권이 된 것이다. 더불어 이 문제는 국내적인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인접한 국가와 지구상에 세계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하면 안된다.

중국은 1978년 이후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과거 15년간 빠른 경제성장을 기록해 오고 있다. 최근 15년간 중국경제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고도성장, 경제성장의 주기적 변동, 대외수지흑자 용인 등이다. 이와 같은 고도성장과 중국경제의 특성으로 인하여 환경의 악화는 필연적 현상이다. 과거 15년간 경제성장 패턴에 따라 첫째, 전반적인 경제성장과 공업화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둘째, 공해업종으로 지목되는 화학․금속 제련, 건자재, 기계․전기․전자공업 등의 성장이 두드러지며, 향후로도 그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해외투자 등에 따른 새로운 공업시설이 주로 해암지방에 위치하여, 우리나라에 인접한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우라나라에 직접적으로 환경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으로 양자강 이북 14개 지역(북경시, 강소성, 절강성, 안휘성, 산동성 및 하남성 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국의 에너지 소비구조가 저품질의 석탄중심임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이 크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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