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경찰공무원 보수 관련 레포트[필요성,수준,현황,비교,문제점,개선점]

소개글

경찰공무원보수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경찰공무원보수의 필요성, 수준, 현황, 비교 등 많은 정보를 토대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작성하였습니다. 인터넷과 다른학생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의견과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창의적인 내용으로 A+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1. 서론
경찰 공무원 보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2. 본론
1)경찰 공무원 계급별 보수 현황과 수준
2)대내적 경찰공무원 보수의 비교
(1)일반직, 공안직 공무원과의 보수수준 비교
(2)군인공무원과의 보수수준 비교
(3)민간부문과의 보수수준 비교
3) 대외적 경찰공무원 보수에 대한 비교 분석
(1) 일본 경찰과의 비교
가.일본 경찰보수의 개요
나. 민간부문과의 균형원칙
다. 생계비 기준
(2) 일본 경찰 보수수준의 비교
가. 보수체계
가) 봉급
나) 수당
① 조정수당
4)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보수결정과정의 문제점
5) 우리나라 경찰공무원의 보수수준에 의한 문제점

3. 결론
개선방안 및 경찰관가족으로서 느끼는 경찰공무원 보수의 생각

본문내용

3. 결론(개선방안 및 경찰관가족으로서 느끼는 경찰공무원 보수의 생각)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보수결정과정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보수결정기관이 예산안을 편성하는 재정경제원이라는 것이다. 물론 인사기관인 총무처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조직상 내각의 일부로 되어 있어 그 기능이 미약하므로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강력한 주장을 펴지 못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국가시책을 추종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공무원 보수결정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본의 인사원과 같이 대통령직속의 인사전담기관의 신설이 요청되며, 여기에서 공무원의 인사에 관계된 모든 사항을 전담케하고 공무원 보수결정에 있어서도 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찰공무원 보수결정에 있어 의회의 영향력이 미약하고, 대통령 및 고위정책 결정자들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에 있어서 경찰공무원 보수법과 같은 법률적 제정이 필요하며 특히 ‘경찰공무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화되어 경찰공무원 보수결정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만 된다면 합리적인 경찰공무원 보수결정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수 수준의 비교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내적 비교에서 일반직, 공안직공무원과의 비교에서 나타났듯이 경찰직이 이들직에 비해 보수수준은 큰 차이가 없다. 봉급 이외에 상여금, 제수당, 시간외수당 등을 합한 총 월 급여를 비교하여도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경찰 업무상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결국 낮은 수준이다.

참고 자료

http://www.naver.com
http://www.empa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