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소개글

기금제도의 개선방안

목차

I. 序

II. 기금제도에 대한 개요
1. 기금의 의의
2. 공공기금의 법적 연원과 근거
3. 기금의 분류기준과 유형

III. 기금제도의 운용
1. 기금의 조성재원
2. 기금의 운용과 통제
3. 여유자금의 운용
4. 우리나라 기금의 설치현황
5. 기금운용의 일반적 규범

IV. 기금제도에 관한 일반적 문제
1. 공공기금과 다른 재정부문과의 관계
2. 기금설치에 관한 문제점
3. 기금운용과 관련된 문제
4. 기금통제장치와 관련된 문제

V. 기금제도의 개선방안
1. 기금분류의 합리화
2. 통합재정중심의 관리·운용(기금의 정비)
3. 기금조성방법의 객관화
4. 기금운용의 효율화
5. 기금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보장요구와 자율성요구와의 조화

VI. 結

본문내용

최근 들어 우리 나라는 재정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97년부터 비롯된 잇따른 대기업들의 부도와 외환유동성 위기로부터 시작된 우리 나라의 경제위기는 정부재정에서 많은 부담을 주었다. 대기업의 부도 여파로 시중은행에 대한 각종 공적 자금의 투입, 실업대책을 위한 재정지출 뿐만 아니라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소득불균형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수요의 증대, 앞으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정보화․기술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한 과학기술투자수요 증대, 각종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토보존과 유지를 위한 환경부문의 수요 증대 등 과거 경제개발시대에서 나타나던 재정수요 뿐만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는 재정수요들로 재정의 급격한 팽창 없이는 어떤 문제도 쉽게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정권 교체기마다 나름대로 효율적이고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조직과 예산추이를 보면 그 수요와 규모는 증가하면 증가하였지 결코 줄어들지는 않았다. 더구나, 각 이해관계 집단들의 자기 몫 챙기기와 국민들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분위기는 재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는 국면으로 몰아 넣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운용에 있어서 불필요한 확충,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낭비,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대한 개선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 재정운용의 큰 축인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 생각된다. 1961년 예산회계법 재정시 도입된 기금제도는 그 동안 일반예산과 달리 탄력적인 계획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주택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농어촌지원의 확대, 문화 및 노동분야 등 각 분야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기금은 공공 및 기타 기금을 모두 합하여 2000년 1월 현재 6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기금운영규모는 170조여원, 조성규모는 약 270조여원에 달하여 방대한 규모로 정부의 재정운용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재원의 대부분이 국민이 부담하는 기여금․부담금 및 정부출연금 등인데 반해, 현행 기금제도가 국회의 통제를 적게 받음에 따라 재원의 최적배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공공부문 비대화의 한 요인이 되어 온 측면을 고려할 때, 정부기금의 운용은 여러 각도에서 조명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참고 자료

박영희 [재무행정론] 다산출판사, 1999, p 161∼164
황윤원, 기노진 [우리 나라 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행정논총 1999년 12월
오성수 [한국 정부기금 성장의 원인] 1999,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창구 [공공기금의 기능과 운용에 관한 연구] 1997,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조경선 [정부기금 운용개선에 관한 연구] 1996,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황성현 [기금제도의 개혁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