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상법]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효력

소개글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효력` 사례발표 ppt입니다..

목차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효력>>

I. 사례제시

II. 사안분석

III. 문제해결
1.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효력
2. 판례분석
3.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4. 소결

IV. 결론

본문내용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효력
: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 → 회사에 대하여 효력 없다.
단, 신주납입 기일 후 6개월 경과 혹은 회사 성립 후에는 인정
(§335조 주식의 양도성 근거함)


(...)

주권의 효력 발생 시기
① 작성시설 : 회사가 주권을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기명날인을 한 경우
→ 거래의 안전 보호, 주주에게 가혹
② 발행시설 : 주권 작성후 회사의 의사로 누군가에게 교부했을 때 부터
→ 주주의 과실 없이 주권 상실 가능(주주 보호에 미흡)
③ 교부시설 : 주권 작성후 회사의 의사로 주주에게 교부했을 때 부터
→ 주주 보호, 거래 안전보호에 미흡


(...)

참고 자료

상법학강의(최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