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관한 고찰

소개글

본 연구는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사용하는 국가의 선거제도 사례를 통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특징을 살펴보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한국적 상황에 타당한지와 보다 나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추구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비례대표제에 대한 이해
Ⅲ.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각국의 사례
Ⅳ. 결론

본문내용

비례대표제는 사표를 방지하여 소수대표를 보장하는 동시에 득표수와 당선수의 비례관계를 합리화하려는 것으로서, 역시 대선거구제를 전제로 한다. 비례대표제는 공통적으로 일정한 당선표준수 또는 당선기수(quota)를 정하여 득표수가 당선기수에 도달한 후보자는 당선시키고, 당선기수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득표는 동일 정당명부의 다른 후보에게 이양하는 2대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선거구의 규모, 의석배분 단위, 의석배분 방식, 저지선(threshold)등의 구성요소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유형이 달라지게 되며 그에 따라 선거결과의 비례성 또한 달라진다. 그러므로 선거제도의 개혁은 이러한 구성요소의 변화 및 새로운 조합의 시도로 나타난다. 구성요소의 상이한 조합은 해당 국가의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에서는 지역구 의원의 숫자로만 비례대표를 배분하다가 군소정당이 배제되고 사표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당명부제 방식이 채택되었다.
정당명부제는 국회의원 선출방식의 하나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방식이다. 정당은 지역구 후보와 함께 비례대표 후보명단을 미리 발표하며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를 선출하는 투표와 함께 정당의 비례대표명단을 보고 지지, 정당에 투표하는 등 두 번의 투표를 하게 된다. 그래서 정당이 얻은 지지율로 비례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강원택,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서울: 인간사랑, 2005)
김광수, 『선거와 선거제도』, (서울: 박영사, 1997)
김왕식, 『한국정치과정』(서울: 사회와 담론. 2000)
김철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의 법적 제문제”, 『성곡논총』2호, 1971
문흥국, 「비례대표제에 관한 연구-대표정당성을 중심으로-」,동국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0)
박찬욱, 『비례대표 선거제도』(서울: 박영사, 2000)
박찬표, 「국회표결제도와 표결연합의 정치역학」, 『한국 의회정치와 제도개혁』(서울: 한울아카데미, 2004)
원준범, 「한국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 대표제와 선거구제의 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3)
조성진,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개선방안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3)
차수연,「한국의 비례대표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0)
R. Tagepera and M.S.Shugart, Seats and Votes: The Effects and Determinants of Electoral, Yale University Press, 1989
V. Bogdanor and D. Butler, Democracy and Elections: Electoral Systems and Their Political Consequenc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동아일보, 2001년 7월 19일.
http://www.subook2.pe.kr/
http://www.womanpowe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