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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광주전남의 낙후성 및 현황

*우*
최초 등록일
2006.06.10
최종 저작일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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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광주전남의 낙후성 및 현황에 대해서 쓴 레포트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경제개발을 할대 광주 전남지역은 왜 낙후 되었고 낙후된 현황이 어떠한가에 대해 밝히고 그에 대한 그에대한 방비책을 세운 레포트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 계획 수립
(2) 계획의 목표
(3) 1차 계획 결론
2.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 계획의 수립
(2) 계획의 목표
(3) 2차 계획 결론
3.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 계획의 수립
(2) 계획의 목표
(3) 중화학 공업화
(4) 3차 계획 결론
4.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 계획의 수립
(2) 계획의 목표
(3) 4차 계획 결론
5. 제 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1) 계획의 목표
(2) 산업정책
(3) 5차 계획 결론
6.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1) 계획의 목표
(2) 계획의 수립
(3) 6차 계획 결론
Ⅱ. 광주·전남 지역의 낙후성 및 현황
1. 지역경제구조의 낙후성
(1) 지역경제 낙후의 배경 - 정책적 소외(경제개발 정책에서의 소외)
(2) 지역경제 실태 및 문제점
가. 지역소득측면(지역내총생산 구조의 취약)
나. 인적자원 측면(지역인구의 감소 및 노동력의 노령화)
다. 산업구조 측면(지역산업구조의 취약성, 후진성)
결론

본문내용

일제의 식민지생활과 1950년 6.25전쟁을 겪으면서 미약한 우리경제는 초토화되었다. 더욱이 식민지 시대의 ‘북공남농’정책으로 인해 우리 남한에는 소수의 경공업만 존재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도 6.25전쟁을 통해서 초토화 되었고 우리경제는 헤어날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전쟁 후 우리나라는 미국의 원조를 통해 경제를 부흥하려고 하였다. 1960년대 초기 한국경제는 전형적인 『이중경제』 정부가 경제활동 분야에 개입하는 경제체제였다. 겨우 생존을 연명하는 노동력이 대량으로 체류하는 한편, 공업화를 위한 기술이나 자본은 거의 축적되지 않았다. 당시 국민 1인당 GNP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87달러였으며, 공업제품의 국내시장은 한정되어 있었다. 노동과잉·자본부족, 더욱이 광범위한 빈곤층의 존재라는 초기조건은 한국의 경제발전사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한국의 경제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60년대 초기의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부터였다. 당시 한국은 가난한 농촌경제가 지배적이었으며, 근대부문으로는 식민지시대의 유산으로 남겨진 소규모의 경공업만이 존재하였다. 농촌에서는 경작면적이1.0ha미만의 영세농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연평균 3%에 달하는 인구증가율에 의하여 토지는 세분화되었으며, 농촌인구의 절반이상이 절대빈곤상태에 놓여 있었다. 농업생산성을 상승시켜서 농가소득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기대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높은 인구증가율은 인구·토지비율을 상승시켜 농업의 과잉취업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인구 압력에 의하여 농촌에서 밀려난 노동력의 대부분은 도시로 유입하여 그곳에서 거대한 실업의 늪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정부주도형 자본주의를 탄생시키면서 수출주도형 전략을 추진하게 되었다. 낮은 국민소득수준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극도로 협소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국내시장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수출은 불가피하였던 것이다. 처음에는 섬유·의복, 목재·합판, 잡제품등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자본을 축적하면서 발전하였다. 이러한 자본을 바탕으로 점점 고도화된 중화학공업, 다음에는 정보통신산업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로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꾸준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발전을 통해 한국의 거시경제지표는 최대의 발전 속도를 가졌던 일본의 그것보다도 민감한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은 세계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대열에 들어섰으며 세계 최강국으로 한발 더 다가서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은 지역 간의 고른 발전을 가져단 준 것은 아니었다. 수출주도형에 의한 전략으로 항만이나 고속도로와 연계된 지역의 발전이 가중되면서 지역 간 차이는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큰 항구를 가진 부산을 축으로 경부고속도를 지나는 지역이 영남이나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그곳의 발전은 가속화되었다. 하지만 예전부터 호남평야를 중심으로 농업이 발단한 이 지역에서는 농업이 특성화인 것처럼 인식화 되었다.

참고 자료

한국자본주의의 발전 모델의 역사와 위기/ 유철규/ 함께읽는책/ 2003
서해안시대 광주 전남 지역경제의 활로/ 광주 전남 발전 연구원/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2002
한국 제3공화국의 경제 정책/ 한상진/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1999
한국경제의 이해/ 최배근외 8인/ 법문사/ 1997
광주 전남지역발전의 회고와 과제/ 광주전남 발전 연구원/ 2001
한국경제의 성장과 정책/ 최영일/ 2004/ 전영사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강광하/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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