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유럽통합의 역사

소개글

세계경제질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GATT­브레튼우즈체제를 중심으로 하여 전세계적인 자유무역주의와 고정환율제도를 실현하고자 하는 범세계주의(globalism)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간에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블록(bloc)을 형성하는 지역주의(regionalism)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1970년대 브레튼우즈체제의 와해를 계기로 세계경제질서가 미국주도의 단극체제(unipolar world)에서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다극체제(multipolar world)로 전환되고 또 GATT중심의 다자간 자유무역체제가 퇴조하면서 가속화되어 왔다. 지역주의는 일반적으로 무역면에서는 역내국가들간의 자유무역협정체결 등으로 나타나고 또 통화면에서는 역내국가들간에 중심국통화를 기준으로 환율을 고정적으로 운용하거나 혹은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지역화의 예로는 1993년에 발족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을 들 수 있다. EU는 유럽의 경제통화통합 및 정치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중 통화통합은 이미 달성되었으며 1999년 1월부터 단일통화인 유로화가 통용되고 있다.
본론에서는 유럽연합의 통합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살펴 보고자한다.

목차

[1] 서론

[2] 본론
I. 유럽 경제 통합의 역사적 전개과정: 단일 시장& 단일화폐
1. 1946~1949: 마샬플랜 -OECD
1) 마샬플랜 -OECD
2) 베네룩스 3국
2. 1950~ 1957: 파리조약 (1951. 4) -ECSC
3. 1958~1970 ; 로마조약 (1956. 4)-EEC
1) 공동 시장-EEC
2) 자유 무역 지역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4. 1971 ~1982
1) 경제 위기 상황
2) 환율의 문제
5. 1983 ~1991: 단일의정서 (1986. 1)
1) 1980년대 단일 시장 및 통화 통합 구상의 구체화
2) 통화통합의 시발 -들로르 보고서
6. 1992 ~ : 마스트리히트 조약 (1991.12) -EU
1) 단일 유럽 시장의 완성
2) 통화통합의 극적 전환점 - 마스트리히트 조약
II. 주요 단계 및 정책에 대한 심층적 이해
1. 유럽 통화 제도(EMS : European Monetary System)
1) 유럽 통화 제도(EMS)의 개관 : EMS란 무엇인가
(1) EMS 출범의 배경 : 유럽 환율 제도의 변천
(2) EMS의 구성 요소
2) EURO화의 전신 : 유럽 통화 단위(ECU: European Currency Unit)
(1) ECU의 기원
(2) ECU의 두 가지 종류 : 공용 ECU와 민간 ECU
(3) EURO화 성립 이전 ECU의 사용과 역할
3) 환율 조정 장치(ERM : Exchange Rate Mechanism)
(1) ERM의 두 가지 개입 방식
(2) ERM과 경기 순환
4) 유럽 통화 제도(EMS)의 운영 성과 및 의의
2. 유럽 단일 시장
1) 단일 시장 탄생의 배경
2) 단일 유럽법 : 단일 유럽 의정서(SEA : Single European Act)
3) 단일 시장의 내용 : 유럽 공동체 역내의 각종 장벽 제거
4) 유럽 단일 시장의 탄생
3. 경제 통화 동맹 (EMU : Economic and Monetary Union)
1) 통화 통합 개념의 등장과 경제 통화 동맹(EMU)의 기원
2) EMU의 추진 경위와 방안
3)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
4) EMU의 단계별 추진 계획
5) EMU의 추진 실적
6) EMU의 최종 단계 진입 : EURO화의 도입
III. 유럽 통합과 이론의 접목
1. 유럽 내 회원국간의 관계와 이론
2. 유럽과 세계의 관계와 이론

[3] 결론

본문내용

유럽의 단일통화와 단일시장의 영향은 기존의 국제경제질서를 바꾸어 놓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로 인해서 지역적 분극화로 이어진 권력구조의 변화는 바로 우리 나라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EU의 시장․통화 통합은 기본적으로 역내교역과 투자확대 그리고 거래비용 등의 축소를 통해 EU역내의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인데 이는 결국 EC역내의 수입수요와 역외국의 수출증대로 이어지는 즉 무역창출효과에 의해 세계무역신장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EU의 단일시장출범으로 역내국가간 물리적․기술적․제도적 제약이 제거된 데다가 금후 단일통화가 창출될 경우 환․금리리스크가 경감되어 거래의 안정성이나 거래비용의 절감 등이 보다 용이할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과 같은 소 개방국의 경우 장기적으로 수출의 지속적 신장과 경제활동기반의 구축을 위해 지역의 비교우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현지 직접투자의 보다 적극적인 확대가 요청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다변적 국제화 과정에서 대EU수출의 급신장과 OECD가입 등으로 EU와의 경제협력이 크게 중요시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자본․외환 금융시장의 급속한 자유화 과정에서 EU의 시장․통화통합이 우리에게 보다 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EU접근대책이 새로운 시각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EU등 경제적 지역주의의 확산에 따르는 경제블록간의 경쟁 혹은 갈등구조에서 한국경제의 이득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응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강원택·조흥식『유럽의 부활』푸른길
심상필『유럽연합(EU) 제도와 경제』홍익대 출판부 1996
성용모『외환관리론』http://members.tripod.lycos.co.kr/kangil/ecusys.htm
K. W. Deutsch『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Relations』Prentice-Hall 1998
최종기 『신국제관계론』박영사 2000
조홍식 「EC 공동통상정책의 형성을 통해서 본 유럽연합」『한국정치학회보』27집 2호 1992
R. Koehane 「신자유 제도주의: 세계정치에 대한 한 시각」『국제관계론강의2』박건영 외 옮김 한울 아카데미 1997 p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