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이론과 현실

소개글

본 자료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사회경제학]수업 기말과제로 제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던 리포트입니다.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은 시장의 자유를 기반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개인의 자조노력을 자극하여 사회적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 제시하는 방법들이 사회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본 리포트에서는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이론과 현실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신자유주의
1) 개념상의 문제
2) 신자유주의 급부상의 배경

3. 신자유주의의 복지이론
1) 사회불평등
2) 복지국가 비판
3) 복지정책이론

4.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현실

5. 맺음말

본문내용

신자유주의가 현실정치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것은 1970년대 말 영국과 미국에서 신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였다. 영국의 대처수상은 1981년 2월에 “나는 하이에크 교수의 열렬한 지지자이다”라고 천명했을 정도였으며 실제로 하이에크는 보수당정부의 정책입안자들에 대해 가장 중요한 지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대처수상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모두 프리드만이 주장하는 열렬한 지지자이기도 하였다.
이들은 조세감면 및 공공지출의 감소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처방을 통하여 경제회생을 도모하겠다는 공약 하에 집권하였으며, 실제로도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한 사회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사회개혁운동의 본산지인 영국과 미국에서는 앞에서 서술한 신자유주의 복지정책들이 시행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은 이론과 달랐다. 프리드만 들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대로, 현실에서는 복지제도를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를 해소하는 것은 “유토피아적인 꿈”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형태의 복지제도는 공공부조프로그램으로만 구성되거나 아니면 공공부조프로그램과 소득에 정비례하는 사회보험의 2층 체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들(사회보험 및 사회서비스)은 모두 소득재분배 효과를 완전히 제거 당하거나 상업화되어야만 한다. 사회지출에서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복지국가 해체의 가장 관건이 되는 연금을 예로 든다면, 영국에서는 보수당 집권 중반기인 1985년에 SEPRs(State Earning Related Pensions: 국가소득비례연금)을 민영화하자는 주장이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하였었다. 그렇지만, 연금급여는 평생에 걸친 기여의 결과라는 인식이 광범하게 퍼져있기 때문에 연금(특히 소득비례연금)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일이었으며, 연금민영화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뿐 아니라 고용주들마저도 반대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제안은 백지화되었던 것이다.
의료서비스나 실업보험의 민영화는 아예 논의의 대상도 되질 못했다.
물론 사회보장제도의 상업화가 현실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칠레는 1981년에 밀튼 프리드만의 이론적 지도와 격려에 따라 연금민영화 개혁을 완료하였다. 이 개혁의 핵심은 기존의 공적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모든 자격 있는 시민들로 하여금 연금기금운용회사가 관리하는 개인연금에 가입하도록 한 것이었다. 멕시코는 1997년에 공적연금을 일시에 폐지함으로써 칠레보다 더욱 철저하게 연금민영화를 단행하였다.
이외에도 중남미 및 동구권의 몇몇 나라에서도 연금민영화가 시행되었거나 진행중이다. 이와 같이 연금민영화가 시행된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권위주의정부에 의해 통치되었거나 경제위기에 빠져있었거나 아니면 급격한 체제이행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특징은 선진산업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