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미 FTA

소개글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의 배경과 주요 쟁점사항, 한국에 미치는 영향들을
자세히 다루 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랄께요

목차

1. FTA(Free Trade Agreement)란?
2. <한미 FTA>의 추진 배경
3. <한미 FTA>의 추진 동향
4. <한미 FTA>의 주요쟁점 사항
5. <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1. FTA(Free Trade Agreement)란?
○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써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음.
FTA는 다자간 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MFN)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규범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상품분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XXIV조,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 V조)

-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됨.

-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내(원칙 10년이내)에 철폐하여야 함.

-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됨.

* 위에서 언급한 GATT 및 GATS 조항외에도 허용조항(Enabling Clause)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GATT의 1979년 결정으로서 GATT회원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 임. 동 조항은 일반 특혜관세(GATS) 및 방콕협정 등의 근거가 되고 있음.


2. <한미 FTA>의 추진 배경
○ 정보통신기술과 교통의 발달, 그리고 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과 교역의 확대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음. 주요 경쟁국들은 무역과 투자자유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인도, 러시아 등 거대 신흥개도국들은 우리의 경제를 빠른 속도로 뒤쫓아오고 있음. 더욱이 우리는 최대 수출시장이었던 미국에서도 우리의 설 땅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은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 경제는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한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임.

○ 수출시장의 안정적인 확보
- 미국은 우리의 주요 수출대상국이자 세계 최대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므로 대외 교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한미 FTA체결을 통해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