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스크린쿼터에 대한 미시적 분석

소개글

- 스크린쿼터에 대한 미시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한 글입니다.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는 것과 유지하는 것에 대한 각각의 영향을 미시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하고 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고찰하여 기술하였습니다.
- 그래프 도입
- 소비자 및 생산자 잉여 이론 도입

목차

1. 서론

2. 본론
- 국내영화시장의 개방전후 시장에 대한 경제적 분석
- 스크린쿼터제의 필요성과 도입후의 변화양상

3. 결론

본문내용

1. 스크린 쿼터의 의미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라고도 하며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 ․파키스탄․이탈리아 등이다. 그 중에서 한국의 스크린 쿼터제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2. 스크린 쿼터제의 현황
가. 제도의 변천과정
① 연간 6편 이상의 한국영화 상영과 연간 90일 이상의 상영일수 준수(1966)
② 연간 3편 이상, 총 상영일수 30일 이상(1970)
③ 연간상영일수 1/3이상(1973)
④ 연간 상영일수 2/5이상과 인구 30만 이상의 시 지역은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와의 교호상 영(1985)을 각각 의무화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나.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반대의견대두
관객 1000만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스크린쿼터제의 폐지 혹은 축소가 거론되고 있다. 2003년 한국영화는 <살인의 추억>, <올드보이>, <스캔들 : 조선남녀상열지사>와 같은 웰메이드 영화가 시장의 최상위권을 이끌면서, 중간 규모의 영화가 뒤를 받쳐주는 형태로 시장 점유율 약 50% 라는 수치에 근접했다. 한국영화의 이러한 발전으로 인해 한국영화가 헐리우드 영화를 밀어내는 현실이 발생하면서, `스크린쿼터 제도를 이용하여, 시장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느냐?`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참고 자료

맨큐, 경제학원론
이준구, 미시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