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유세 도입에 관하여

소개글

부유세 도입에 관하여...심혈을 기울여 작성한겁니다..

목차

1. 부유세 소개 및 우리의 논점 소개
2. 왜 부유세를 도입해야 하는가? (민노당 안)
① 빈부격차 해소
② 사회복지 확충의 재원 마련
3. 외국사례
4. 부유세 도입의 문제점
■ 조세의 기본적 특징으로서의 분석
① 효율성
㉠ 역탄력성 법칙 위배 - 효율성 저하
㉡ 효익 대 비용의 관점
② 형평성
㉠ 자의적인 기준
㉡ 실증적 근거 결여
㉢ 지불능력원칙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③ 편의성
㉠ 과세기술상의 문제
㉡ 세재이해의 난해성
④ 경기 대응성
⑤ 정치적 책임성 - 조세법률주의의 이면
■ 기타 우려되는 부작용
① 저축과 투자 감소
② 소비유형 및 자산수요의 왜곡
③ 분배에 미치는 효과
④ 이중과세
⑤ 재산의 해외도피
⑥ 근로의욕 저하와 도덕적 해이
⑦ 조세 저항과 성장 원동력 상실
5. 부유세 논의의 결론 및 성과
■ 부유세 논의의 결론
■ 부유세 논의의 성과

본문내용

1. 부유세 소개 및 우리의 논점 소개

매년 정기적으로, 주로 개인이 보유한 동산․부동산 등 자산의 순자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부내지 세대별로 합산 과세하는 국세이다. 또 그 주된 과세목적과 기능은 ①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거나 ②소득세를 세제 및 세정적 차원에서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유세란 글자 그대로 부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 부를 무엇을 기준으로 파악하며 또 그 부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과세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나라마다 다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부유세는 20세기 후반 독일, 프랑스 등 일부국가에서 채택하기 시작한 조세이다. 국가 세입을 늘이기 위한 조세 본래의 목적보다는 국민들 간에 부를 공평하게 분배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해 보려는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과 같이 세금은 원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소득은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그 형태가 다양하고, 벌어들이는 방법 또한 복잡하여 어떤 사람의 소득을 제3자가 파악하기란 어려운 일이며 세무기관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이 소득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세금을 적게 내려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소득을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부유층이나 전문자유직업인들의 경우가 심한편이다. 예를 들어 호화주택에 가정부까지 두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부유층이 봉급생활자보다도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수입이 많은 고급전문직업인이 거래기장을 속여서 세금을 적게 내는 등 고소득층의 탈세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고소득층인사에게 소득에 상응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외형상 파악되지 않는 소득 즉 “숨은 소득”을 찾아내어 과세하여야 하는데 “숨은 소득”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외형상 드러나는 생활수준을 보고 소득을 측정하여 과세하자는 것이 바로 부유세이다.

그러나 누리는 부유세의 순기능적 측면보다는 역기능적 측면을 수업시간에 배운 조세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성질에 대조함으로써 부유세의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글의 논리를 펴고자 한다.


2. 왜 부유세를 도입해야 하는가? (민노당 안)

부유세를 도입해야 하는 많은 이유들 중에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두 가지를 민노당의 주장을 인용해 설명해 보겠다.

① 빈부격차 해소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하여 한국의 빈부격차는 급속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다. 도시가구 소득의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가 1996년에는 3.3배였으나, 2001년에는 5.4배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되었고, 그 격차는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다.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지니계수(지니계수 : 0이면 극단적 평등, 1이면 극단적 불평등을 나타냄)가 1997년 0.314에서 2001년 0.355로 빈부격차가 확대되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