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좌우하는 요인

소개글

정책이 성공하려면 집행과정에서 성공요인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인이 적절히 배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인이 없으면 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실패요인이라고도 불리우며 이들은 충분조건이라기보다는 필요조건이므로 이들을 정책집행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부른다.
이들 중에서 몇 가지가 있으면 정책의 집행이 언제나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모두 있어야만 집행의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므로 집행성공의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정정길,「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03.)
앞으로 우리는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좌우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학자들의 연구와 더불어 실제 정책 사례를 들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의미

Ⅱ. 본론
1.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좌우하는 요인
ⅰ) 학자들의 연구경향
ⅱ) 내부적 요인
- 정책자체의 요인
- 집행 체제의 요인
ⅲ) 외부적 요인
- 정책집행 대상
- 사회경제 ․ 기술적 요인
- 문화적 특성
- 여론과 대중매체의 반응
- 정책결정자의 지지 및 태도
2. 정책 집행상의 순응과 불응
ⅰ) 정책집행상의 순응
ⅱ) 정책집행상의 불응
ⅲ) 순응을 좌우하는 요인
ⅳ) 불응의 발생원인과 대책
3. 일선 집행 관료의 재량
ⅰ) 일선 집행 관료와 일선 집행 관료의 재량
ⅱ) 재량권의 성격구분
ⅲ) 재량권 부여의 필요성
ⅳ) 정책 집행 시에 재량에 대한 관점

Ⅲ. 결론
-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중요성

본문내용

정책집행은 사실상 정치과정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정치체제에 투입된 요구나 지지가 산출로 전환되는 구체적인 형태가 정책이며 그 정책을 집행하여 정치체제가 추구하는 복지, 안전, 자유와 같은 정책재화(policy goods)를 생산하는 것이 정치과정의 최종적인 기능이다. 결정된 정책이 자동실행 되는 것이 아니며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정책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 잠수함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서 대양을 끓이는 아이디어가 있어도 대양을 끓이지 못하면 효과가 없다. 아무리 예쁜 꽃이 피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수확을 거둘 수가 없듯이 훌륭한 정책이라도 집행되지 않으면 결과가 없다. 백마디의 말보다 하나의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지도자의 구호정치보다는 사소한 정책이라도 실행에 옮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정책집행의 접근법은 다양하다. 정책집행권의 소재, 정책결정자와 집행자와의 관계, 집행자의 재량권의 범위, 정책유형과 관리 등에 따라서 분류된다. 정책집행의 절차도 정책결정과정과 비슷하게 이루어지며 정책결정기관이나 집행기관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기관도 유사하다. 또한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을 이론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용이한 일이 아니다. 정책집행에서 중요한 과제는 성공적으로 집행하여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과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을 유발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정책이 성공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면 귀중한 국가 자원의 낭비는 물론 그 직접적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고 심지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홍득표,「정책과정론」, ㈜학문사, 1999.)

참고 자료

홍득표,「정책과정론」
정정길,「정책학원론」
조계표,「신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