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성명모용소송ㆍ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소개글

민사소송법
성명모용소송ㆍ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목차

Ⅰ. 당사자 확정의 의의

Ⅱ. 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Ⅲ. 성명모용소송

Ⅳ.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본문내용

Ⅰ. 당사자 확정의 의의
당사자의 확정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서 원고가 누구이며 피고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을 판정함에 있어서 선결문제이다.


Ⅱ. 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1. 권리주체설
실질적 당사자개념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소송의 목적인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을 당사자로 보는 견해이다.

2. 소송현상설
소송의 주체인 당사자를 소송현상을 기준으로 하여 확정하자는 견해로서 다시 학설이 나누어진다.
(1) 의사설
원고나 법원이 당사자로 삼으려는 사람이 당사자가 된다는 견해이다.
(2) 행위설
소송상 당사자로 취급되거나 또는 당사자로 행동하는 사람이 당사자가 된다는 견해이다.
(3) 표시설
소장에 나타난 당사자의 표시를 비롯하여 청구원인 기타의 기재 등 전 취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4) 규범분류설
행위규범과 평가규범을 나누어 고찰한 것으로서 소송이 개시되는 때에는 표시설에 의하되, 소송 진행 뒤에는 누가 당사자로서 행동하였는지, 누가 분쟁주체로서 절차보장을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