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한말경찰제도

소개글

한멸경찰제도의 의의및 종류

목차

1. 의의
2. 갑오경장의 시발

3. 한국 경찰의 창설

4. 경찰제도

본문내용

갑오경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봉건적인 잔재를 타파하여 근대화의 첫 출발점이 되었다. 그러나 조선의 자주적인 노력과 역량에 의한 것이 아니고 타율적인 ․기형적인 근대하로서 정치, 경제, 사회 제도의 개혁에 중점을 두어 결국은 일본의 완전한 침략과 침투를 허용하게 되었다. 일본은 명치유신정부의 부국강병의 국책을 기초로 점차 동양에 있어서의 제국주의적 야심과 지위를 확고히 해 나가게 되는데, 그러한 의도가 결정적으로 표출된 것은 1894년의 동학란을 계기로 하는 청․일전쟁부터이고, 이 전쟁을 구실로 조선의 내정개혁을 요구하였고, 대원군 친일정부의 조선에 잠정합동조관을 체결시켜 내정개혁을 일본의 권고에 따라 시행토록 하였는 바, 이것이 갑오경장의 시발이다.

3. 한국 경찰의 창설
일본이 조선에 처음으로 경찰의 창설을 결정한 것은 1894년 6월 27일의 일본각의에서였다. 한국경찰의 창설은 이러한 일본의 내정개혁 요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제, 유감스럽게도 조선은 자주적인 입장과 판단을 견지하지 못하고, 창설에서 제도정비에 이르기까지 일본에 완전히 주도권을 넘겨주었던 것이며, 우리나라에 일본의 경찰체제가 뿌리내리는 것은 바로 이 시기부터라고 해야 할 것이다.

4. 경찰제도
1) 경무청 (내무아문 소속)
① 탄생배경
1894년 일본은 「내정개혁방안강목」으로 조선에서의 경찰의 설치를 요구했다. 김흥집 내각은 「각 아문관제」에서 「법무아문관리사법행정경찰」로 정하여 우리 법제상 경찰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며 법무아문에 그 경찰을 창설하도록 결정했다.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서 최초의 근대경찰인 경무청이 수도인 한성부에 창설되었다.
② 내용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으로 하고 내무아문 소속하에 두었다. 한성부의 5부자내에 경무관을 서장으로 하는 경무지서를 두었으며 경찰의 계급으로 정무사, 정무관, 총순, 순검을 두었다. 경무청의 조직을 위한 조직법으로 정무청관제직장을 제정하였다. 또한 작용법으로 일본의 1875년 행정경찰규칙과 1885년 위경좌즉결례를 혼합하여 한문으로 옮겨놓은 행정경찰장정도 제정하였다. 하지만 경찰의 광범위한 업무영역이나 포괄적인 직무규정으로 말미암아 경찰업무와 일반 행정과의 완전한 분화는 이루지 못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