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한국의 부동산 정책

목차

1.서론
2. 부동산 시장의 추이(지가 증감률과 주택가격의 증감률 중심으로)
3. 부동산 시장의 전망
4. 시대별 주택 정책
5. 시대별 토지 정책
6.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7. 8.31 부동산 대책
8. 8.31대책 후속조치
9. 부동산정책의 과제
10. 결 론

본문내용

I. 서론
모든 국민이 부동산시장에서 생활의 터전을 매매 또는 임대하며, 기업도 생산활동에 필요적인 공간을 부동산시장에서 구한다. 부동산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가계의 소비대상이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생산요소이다. 부동산이 제공하는 서비스 플로우와 대비되어 부동산 자체는 자산의 성격을 갖는다. 부동산소유권이 임대료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기업·가계를 가릴 것 없이 부동산이 보유자산의 큰 몫을 차지하며,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관련제도의 변경은 온 국민들의 관심사가 된다. 이 글은 부동산시장의 추이와 관련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토지·주택시장에서 정책적 개입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어떤 것이었으며, 실제의 정책이 이를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의 부동산정책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한다.

2. 부동산 시장의 추이(지가 증감률과 주택가격의 증감률 중심으로)
□ 부동산 시장의 추이
① 두 번의 침체
․토지 - 92～24년까지 증가율의 마이너스 기록
․주택 - 91～95년까지 하락세
․IMF 이후 - 토지 주택가의 증가율 하락추세
② IMF 이전의 마이너스 기록은 경제 성장률에 반해 하락세.
IMF 이후의 마이너스 기록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함.
③ 90년대 초의 현상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토지공개념 등 각종 투기 억제 대책에 인한 현상 → 지속적인 하락세를 막기 위해 다시 규제완화 정책 펼침
④ IMF 이후 하락은 90년대 초보다 더 큰 폭의 하락세(토지 -13.4%, 주택 -9.3%)
․정부 정책이나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내부충격에 의한 것
→ 실물 경제의 침체가 원인
- 부실 기업의 부도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정리 과정에 부동산 매룰 급증(공급량의 증가)
- 기업의 자구 노력으로 인한 부동산 매물 증가
- 실물경제 하락으로 인한 지대 지불 능력의 저하와 금리 상승으로 인한 할인율 상승으로 부동산의 내재 까지 하락 → 정부의 정책이 아닌 실물 경제의 회복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의 방안

3. 부동산 시장의 전망
① 침체요인 - 수요측면의 취약성
→ 수요자의부동산 상승 기대 심리와 자금의 동원력이 향후 향방 결정
② 실물경기의 상승여부에 따라 후행적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
③ 긍정적 요인 - 기업들의 투자 확대 여부와 외국인들의 시장 참여정도에 따라 수급 불균형 해소
→ 실물경기의 회복과 대외 신용도 회복이 부동상 시장의 수요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