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경찰수사권독립 -개념,필요성,견해,타당성,나의의견

소개글

경찰수사권 독립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경찰 수사권 독립의 개념, 필요성, 견해들, 타당성 등 많은 정보를 토대로 저의 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인터넷과 다른학생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의견과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창의적인 내용으로 A+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서 론
1. 수사권 독립이란 ?

본 론
2. 수사권 독립이 왜 필요한가 ?
3. 경찰수사권 독립에 대한 견해
4. 경찰수사 독립론의 타당성

결 론
5. 결론 및 참고 차료

본문내용

1. 수사권 독립이란?
경찰이 사실상 모든 범죄를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사권 독립 방안
경찰청은 경찰이 모든 범죄에 대해 검사와 동등한 수사 주체임과 수사에 있어 검찰과 경찰은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또 검사가 경찰 수사를 포괄적으로 지휘하는 현재의 제도를 폐지하고 검찰 지휘권은 수사지침 등 일반적 준칙에 한해서만 행사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검찰과의 대등한 관계 정립을 위해
▶용의자 긴급체포 때 검사 승인제도 폐지
▶경찰의 일차적 변사자 검시권 보장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사 증거 능력 인정
▶범죄발생 보고 의무 삭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권과 독자적인 수사종결권은 요구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의 고유권한의 상당부분을 경찰이 직접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그만큼 검찰의 권력과 위상이 위축된다. 하지만 국민은 경찰권 독립이 더 편안한 부분이 많아질 것이다.

2.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
□ 변화와 발전에서 소외되어버린 수사권 문제에 대한 해법 긴요
○ 우리사회는 ‘성숙한 선진 민주시민사회’의 대열에 합류
▶ ‘실질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모든 영역에 있어 ‘국민의 참여,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분권과 자율’의 신장 추진 중
▶ 형사사법 분야에서도 참심․배심제 도입,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작업 진행 중
○ 형사사법체계의 관문인 수사구조에 있어서는 사회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외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라있는 형국
▶ 50여년 전 시대상황 속에서 규정된 수사구조를 그대로 유지
▶ 수사절차상 경찰은 미성년자적 지위에 머물러 있고, 검찰은 지배자의 지위에 서있는 독점체제 고착
○ 민주․법치주의의 성숙, 인권 의식․제도의 정착, 시민사회의 감시 확충 등으로 과거 경찰에 대해 국민이 우려했던 문제 해소
▶ 과거 ‘경찰팟쇼’의 논리를 가지고 현행 불합리한 수사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
□ 경찰과 검찰 모두에게 시대흐름과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역할을 다하도록 촉진해줄 새로운 수사패러다임이 필요

참고 자료

www.naver.com (지식검색 : 수사권 독립이 무엇인가요?)
www.empas.com (블로그검색 : 경찰수사 독립)
www.police.go.kr (자료실 : 수사권조정 바로알기란)
www.yahoo.co.kr (경찰수사 독립에 대한 견해)
www.cwpyo.com (수사권독립과 인권-형사정책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