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교통사고 판례 레포트[손해배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소개글

교통사고판례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교통사고 판례의 손해배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것들을 바탕으로 결론부분에서는 저의 독창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 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레포트를 작성하여 A+ 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1. 들어가기

2. 대법원 판례

1) 손해배상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3. 레포트를 마치면서

본문내용

1. 들어가기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사람들에게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다.
자동차가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교통사고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사고의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아래에서 1998년에서 2001년까지 교통사고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알아보기로 하자.

2. 대법원판례
1) 손해배상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99. 3. 23.
․사건번호: 98다64301
․선고: 선고
․사건구분: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요지】
①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합의서에 날인한 경우, 그 피해 정도, 피해자의 학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합의에 이르른 경위, 가해자가 다른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 및 합의 후 단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합의서의 문구는 단순한 예문에 불과할 뿐 이를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포기나 부제소 소송을 일으킴.
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②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 받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①민법 제105조
②제733조
③제750조
④민법 제396조
⑤제763조

【참조판례】
①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12403 판결(공1992, 275)
②대법원 1995. 11. 7. 선고 93다41587 판결(공1995하, 3890)
③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공1997상, 1440)

④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316 판결(공1981, 14085)
⑤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271 판결(공1981, 14155)
⑥대구지법 1998. 11. 18. 선고 98나1384 판결

참고 자료

․법제처-http://www.moleg.go.kr/
․네이버-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