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생활사]조선시대 상속제
- 최초 등록일
- 2006.06.13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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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시대 상속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리하다 보니 까다로워서 아까워서 올립니다.
한번 보세요...
목차
1. 들어가면서
2. 조선시대 상속제의 특징
3. 상속방법
① 허여(許與)
② 화회(和會)
4. 유언(遺言)
5. 재산상속의 우선순위
6. 상속제도
① 제사상속
② 재산상속
7. 분재기를 통해 본 상속제도의 모습
8. 나오면서
본문내용
1. 들어가면서
현대적인 의미에서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말한다. 지금도 상속문제로 인해 많은 법률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상속이 많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인간이 죽기 전에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은 본능이며, 그에 따라 자손에게 재산을 남겨준다던지 제사를 계속 지내게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계속해서 남기고 싶은 것이 인간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자식들에게는 상속이란 생존의 문제이고, 나아가 부귀영화라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편이었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국고문서협회, 『조선시대 생활사』역사와 비평, 2002, 83p.
즉 상속은 그러한 것을 충족시켜주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우리의 생활에 들어왔고, 이것은 사회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
따라서 상속제는 조선왕조 양반지배체제하의 사회구조와 신분변동을 규명하는데 하나의 핵심적인 과제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상속제의 특징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실증적인 자료(조선왕조실록과 여러 가문의 분재기들)를 바탕으로 서술하고,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당시 조선시대 사회모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조선시대 상속제의 특징
조선시대 상속제에 관한 여러 관행이나 법들은 사실 고려조(혹은 그 이전)이래의 관습이었다. 이 시기에 나타난 상속제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자녀들에 대한 이른바 ‘평균 분급(또는 분깃)’의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평균(平均)이란 재산을 고르게 나누어 가진다는 의미이고, 이 중 분깃(分衿)은 자식들 간에 자기 몫을 나누어 가진다는 의미, 분급(分給)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나누어준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경국대전』에 명확하게 규정된 이후 조선시대 상속법의 근간이 되었다. 이 때 노비는 구수(口數) 및 나이, 토지는 결부(結負)와 두락(斗落) 논밭의 넓이를 나타내는 단위.(보통 논은 200평, 밭은 300평을 한 마지기로 친다.)
, 비옥도 등을 엄밀히 계산해 평균 분급하였다.
둘째, 재산 관리 및 상속에서 남녀 양쪽의 재산이 철저하게 자기 몫별(衿別)로 관리되고 분재된다는 점이다. 결혼을 통해 부부가 탄생해도 지금과 같이 공동재산이 아닌 각자의 재산이 존재했다. 즉 여자가 친정으로부터 가져온 재산은 그 몫을 달리했으며, 그 처분권도 전적으로 여자 측에 있었다.
참고 자료
1. 김용만, 「조선시대 균분상속제에 관한 일연구 - 그 변화요인의 역사적 성격을 중심으로 -」,『대구사학 제 23집 』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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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재홍, 「조선시대 첩자녀의 재산상속과 존재양태 -분재기 분석에 의한 접근-」『대구 사학 제 39집 』 1990.
4. 신영호, 『조선전기상속법제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를 중심으로-』세창출판사, 2002.
5. 이종일, 「조선전기의 호구․가족․재산상속제 연구」『국사관논총 14집』1990.
6. 최재석, 「조선시대의 상속제에 관한 연구 -분재기의 분석에 의한 접근-」『역사학보 53․54 합집 』 1972.
7.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생활사』역사비평사, 2002.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네이버 백과사전, http://krdi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