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족]주택 조세제도

소개글

1. 조세제도의 의의

1) 조세제도의 개념
① 국민으로부터 국가로의 경제적 가치의 이전
⇒ 국민에게서 경제적 이익을 탈취한다는 관념에서 국민의 소득분배에 참가하는 관념으로 변화
② 조세의 법률적 개념
－ 과세주체는 공법상의 단체이다.
－ 조세의 기본목적은 수입이다.
- 작용목적 : 소득재분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정책적 목적
                국민경제의 성장발전을 위한 경제정책적 목적
－ 조세는 특정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다.
－ 조세는 법령에 의해 그 내용이 결정된다.
- 일반 사법(私法)관계 :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채권·채무.
－ 조세는 과세주체에 대한 경제적(재산적·금전적)부담이다.
- 국가 작용의 생산적 관점에서 보면 부담이 아닌 당연한 분배이다.

목차

1. 조세제도의 의의
1) 조세제도의 개념
2) 조세제도의 목적과 기능
3) 조세의 전가와 귀착
4) 세금의 원천

2. 주택 조세제도의 분류
1) 주택의 취득에 관련된 조세
(1) 취득세
(2) 등록세
(3) 상속세
(4) 증여세
2) 주택의 보유에 관련된 조세
(1) 재산세
(2) 종합부동산세
3) 주택의 양도에 관련된 조세
(1) 양도소득세
(2) 임대소득세
(3) 부가가치세

3. 주택관련 조세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 <자료1>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 <자료2> 주택사업관련 세제

본문내용

2) 조세제도의 목적과 기능
- 현대 자본주의경제하에서 조세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 재정수요 조달목적의 달성을 위해 사적부문의 자원을 공적부문으로 이전시키는 자원 배분 의 기능
② 동일 소득국민간 또는 소득계층간에 정부지출을 공평히 부담시킴으로써 소득을 재분배하 는 기능
③ 경제성장과 안정성·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기능
- 조세가 갖는 목적·기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재정수요의 조달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등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국가재정은 국민으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고 그 조달수단이 곧 조세인 것이며 조세는 벌금·과료·과태료·교통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부과하는 금전급부와 구분되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사용료나 수수료와도 다르다. 또한 도시계획의 수행과정에서 특정의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수익자부담금과도 구별된다. 국가는 매 회계연도마다 필요로 하는 총지출경비와 이를 충당할 수입을 예산에 편성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는데 이때의 수입이 주로 조세를 통하여 조달된다. 우리나라에서 일반 재정수입 중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한 것은 1965년도부터이다. 즉, 1965년 이전의 우리나라의 재정수입은 조세수입보다 원조자금, 대외차입금 등으로 조달하는 비중이 더 많았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대조세국가로서의 역사가 다른 외국에 비하여 아주 짧은 편이다.
나. 정책수단
조세는 국고목적 뿐만 아니라 사회 및 경제정책의 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다. 즉 예로부터 사치금지, 보건행정, 무역진흥 등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조세가 이용되어 왔으며, 현대자본주의하에서는 소득의 재분배, 경제의 안정과 성장 등을 위하여 조세의 활용은 더욱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 소득재분배 정책
오늘날은 부의 편재가 심화되어 여려가지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한편 국가는 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부의 재분배를 통한 분배의 사회적 정의의 실현은 불가피한 일이다. 즉 부유한 자로부터 누진과세와 상속세 및 사치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을 통하여 더 많은 조세를 징수하여 각종의 사회보장급부에 충당함으로써 조세는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하게 된다.
◆ 경기조절 정책
현대국가는 재정규모가 방대해지면서 조세를 경기조정에 유효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경기의 후퇴시에는 세부담을 경감하고 정부지출을 증액시킴으로써 민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이에 따라 수요(투자와 소비)를 자극하여 경기를 활성화한다. 또한 인플레이션시기에는 세부담을 증가시키거나 조세감면규모를 축소시키고 정부지출을 축소시킴으로써 민간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투자와 소비를 억제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