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마리화나 합법화 논쟁

목차

서론
마리화나 합법화를 찬성하는가?

본론
1. 마리화나 합법화 찬반 논쟁
1) 환각증상과 그로 인한 범죄문제에 대한 논쟁
2) 마리화나가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가?
3) 마리화나로 인한 2차 범죄유발과 관련된 논쟁
4) 마리화나가 관문마약이 될 것이라는 논쟁
2. 마리화나의 긍정적인 효과
1) 의약품으로써의 효과
2) 섬유용으로써의 사용
3) 창작 활동에 주는 도움
4) 수출품으로써의 가치
3. 마리화나 합법화 찬반 논쟁 양측의 장점과 단점
1) 마리화나 합법화 반대 측의 장점
2) 마리화나 합법화 반대 측의 단점
3) 마리화나 합법화 찬성 측의 장점
4) 마리화나 합법화 찬성 측의 단점

결론

본문내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찬성하는가?
해시시(hashish), 대마, 헴프(hemp), 포트(pot) 등으로 불리는 마리화나에 대한 합법화논쟁은 세계적인 이슈중 하나이다. 개인적으로는 마리화나의 의학적인 용도에 한정하여 합법화 한 뒤 자세한 연구를 거쳐 가능하다면 개방인 정책을 펴는 것에 찬성한다. 실제로 마리화나는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

2003년 9월 1일 세계 최초로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2003년 7월 캐나다에 이어서 마리화나 세금법을 비롯하여 강경책을 펴고 있는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오레곤, 워싱턴, 네바다, 알레스카, 콜로라도, 버몬트에 이어 2004년 4월 하와이까지 마리화나의 의료용 사용을 합법화 하였다.

소지를 허용한 국가를 살펴보면 포루투칼은 2001년에 마리화나를 비롯한 모든 약물의 사용과 소지를 합법화 했고, 벨기에도 개인적 용도의 약물 소지를 합법화 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1990년대에 약물을 합법화 했으며 스위스는 2001년 약물을 합법화 하고 정부 규제 하에 마리화나의 제조 및 시판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선진 국가들이 마리화나의 의료 목적의 사용을 허용하고 더 나아가 개인적인 소지 및 사용을 합법화 하고 있으니 합법화가 옳다고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우리나라도 무조건 합법화를 반대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던 시기를 지나서 양쪽의 의견을 들어 봐야 하는 시기가 왔다는 것이다.

즉 대마초 합법화를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비교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어느 것이 나 개인을 비롯하여 사회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1. 신태용. [약물 오남용] (도서출판 신일상사, 2004)
2. 윤석규, [마약과의 전쟁] (도서출판 빛과 소금, 1994)
3. 이윤로, [청소년 약물남용의 원인과 치료] (문음사, 1997)
4. 이창기 [마약 이야기]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5. 정현우, [대마초는 죄가 없다] (동방미디어,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