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론]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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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FTA란?
2.FTA의 역사적 배경과 미국의 입장
3. 한미 양국간 교역 및 투자관계
4. 한미 FTA 협상 개시의 배경과 전망
5. 한미 FTA의 의미
6. FTA확산의 전략적 함의와 의미
7.한국의 전략
8. 한ㆍ미 FTA의 걸림돌
9.한미 FTA의 문제점
10. 한ㆍ미 FTA의 중요성
11. 한·미 FTA의 효과
12. 고려사항

본문내용

1. FTA란?
자유무역협정(FTA)란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으로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2.FTA의 역사적 배경과 미국의 입장
1980년대까지만 해도 FTA는 유렵의 현상으로만 이해되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유럽통합이 수십 년의 공을 들였음에도 성사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GATT형성 초기의 예외 조치를 통해 배태되기 시작했다. 즉 현 유럽연합의 초기 모델이었던 유럽철강공동체의 대외적 차별을 GATT 원칙의 예외로 인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ECSC는 이에 참가한 서유럽 6개국의 석탄 및 철강 제품의 교역을 배타적으로 완전히 자유화한 조치였으므로 사실상 전후 최초의 다자간 FTA 형태를 띠고 있었다. 당시만 해도 그 정도의 예외가 무슨 큰 문제일까라는 것이 미국의 인식이었고, 따라서 유럽의 일부에서만 일어나는 예외적인 사태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유럽이 실제로 통합을 이루자 미국의 인식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급변했다. 1985년 12월 유럽단일의 정서가 채택되며 유럽의 시장통합이 가시화되자 미국은 지역 FTA인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캐나다와 함께 준비하기 시작한다. 실제로 유럽의 시장통합을 의미하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1992년 2월 서명되자, 같은 해 12월 미국,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를 하나로 묶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 미국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유럽의 통합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http://blog.naver.com/geviert?Redirect=Log&logNo=150003503209
-http://www.sejong.org/kor/Publications/ci.htm
-http://www.sejong.org/kor/Publications/cm-data/commentary-0642.htm
-http://www.kiep.go.kr/inc/download_pub.asp?fnm=(2005-01-25-04650949874
-http://www.ifans.go.kr/ik_a003/ik_b011/ik_c007/1132143_115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