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소송물-소송상의 청구

소개글

◆민사소송법 소송물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구실체법설, 신 실체법설(일지설, 이지설), 신실체법설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각각의 대표적 사례도 간략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간, 기말고사 대비시 참조하세요.

목차

Ⅰ. 소송상의 청구의 개념
1. 의의
(1)소송절차의 개시
(2)소송절차의 진행과정
(3)소송절차의 종결

Ⅱ. 소송물에 관한 각 학설과 그 비판
1. 구 소송물이론 (구 실체법설 ; 우리의 통설·판례)
(1) 소송상 청구의 내용
(2)근거
(3)소송물 특정의 기준
(4)평가
1)장점
2)단점
2. 신 소송물이론(소송법설)
(1) 소송상 청구의 내용
(2)근거
(3) 소송물 특정의 기준
1)일지설- 내용 및 비판
2)이지설-내용 및 비판
3. 신 실체법설

Ⅳ. 판례의 동향

Ⅴ. 각 학설에 따른 소송상의 청구의 단일성 여부 판단의 사례
1. 매매와 취득시효 양자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
2.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3.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유권과 임대차계약종료에 의한 인도청구
4. 어음채권과 원인채권(매매대금채권)의 이행청구
5. 동일한 혼인관계에 관한 부정한 행위와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

본문내용

Ⅰ. 소송상의 청구의 개념
1. 의의
소에 의하여 법원에 대해 그 당부의 판단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권리주장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을 말한다. 소송상 심리 및 판결은 소송상의 청구인 권리주장에 대하여 행하여지므로 이 권리주장이 소송의 대상, 즉 소송물이다 따라서 소송상의 청구, 심판의 대상, 소송물, 권리주장 과 모든 같은 개념이다. 소송상의 청구는 민법상의 이행의 청구권을 요구하는 사법상의 청구와는 달리 이행의 소, 형성의소, 확인의 소 등을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2.소송물의 실천적 의미
어떤 내용의 권리주장을 소송상의 청구로 보는가에 대한 문제인 소송물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1)소송절차의 개시: 권리구제절차의 선택, 관할의 결정, 심판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 하는 기준
(2)소송절차의 진행과정: 청구의 병합, 청구의 변경, 중복소송의 판단기준
(3)소송절차의 종결: 판결주문의 작성,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소 취하 후의 재소금지

Ⅱ. 소송물에 관한 각 학설과 그 비판
1. 구 소송물이론 (구 실체법설 ; 우리의 통설·판례)
(1) 소송상 청구의 내용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는 견해이다. 즉, 실체법상의 권리주장이 곧 소송물이다. 소송유형과는 관계없이 실체법이 규정하는(각 법조의 법적 효과로서 규정되어 있는)개별적인 권리의무 내지 법률관계 혹은 개개의 청구권·형성권 또는 물권 기타의 지배권이나 법률관계를 개개의 소송물로 보는 학설이다.

*예를 들어
ⅰ)소유권에 기인하여 인도청구권을 주장하는 경우 ⅱ)임대차종료에 기인하여 인도청구권을 주장하는 경우,ⅰ)과 ⅱ)의 동시 청구는 청구의 병합(선택적 병합), ⅰ)에서 ⅱ)로 변경은 소의 변경, i)의 계속중에 ii)를 별소로 제기→ 중복제소 아님,,i)의 권리에 기하여 청구하였는데 ii)에 대하여 심판하면 처분권주의 위배된 것으로 보며, i)에 대한 패소판결 but ii)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

참고 자료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최평오 신민사소송법강의
이희억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