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노동분야]신자유주의와 노동유연화정책

소개글

현재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삶의 기반인 노동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선 노동의 위기에 대한 지적에 앞서 그의 이데올로기적 근거가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목차

I. 노동의 위기
II. 노동자를 억압하는 노동 유연화 정책
1. “노동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신자유주의
2. 불안정 노동을 조장하는 노동 유연화
(1) 정리해고를 통한 불안정 노동층 양산
(2) 고용불안정 상태의 비정규직

본문내용

불안정 노동을 조장하는 노동 유연화

정리해고를 통한 불안정 노동층 양산 - 현시점에서 현실 정치 ․ 경제적으로 나타나는 노동 유연화는 철저하게 노동자를 소외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불안정노동을 증폭시키며 이는 직․간접적으로 노동자 민중의 삶을 자신의 의지와 반하여 외적으로 내적으로 규정한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임금과 고용에 대한 보호정책들을 경직된 상태로 규정하고 기업이 노동자를 자유롭게 해고하고 고용하며 임금 수준을 경기변동과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려는 일체의 시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동 유연화는 기본적으로 ‘불안정 노동층’이 확대되는 것을 요구한다. 필요한 시기에 적정한 인력을 공급받고, 언제라도 버릴 수 있으려면 대기 상태에 있는 노동자,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노동자들이 많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안정 노동층의 확대는 대량 해고를 통해서 포괄적으로 그 목적이 달성된다. 이것이 법제적으로 뒷받침 되어 나타난 것이 정리해고제이다. 그래서 불안정 노동층의 확대는 자본의 노동유연화를 가능하게 만들고, 그 유연화의 결과로 또다시 불안정 노동층이 확산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불안정 노동층으로 편입된다. 시장화된 노동구조 속에서 대대적인 해고를 통해 노동력의 공급이 수요를 앞질러 버린 상황은 자신의 노동 조건에 대한 선택 가능성을 크게 제한함으로써 불안정 노동층으로 흡수된 노동자들이 비자발적으로 끊임없이 비정규직으로 대체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통계청에 의하면 2002년 10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중 임시 노동자와 일용 노동자를 합하면 52%로서 상용 노동자 비중인 47.9%를 넘어서고 있다. 이것은 1995년 41.9%였던 임시직 ․ 일용직 근로자의 비율이 10%이상 증가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이 역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불안정 상태의 비정규직 - 이렇게 정규직에서 끊임없이 대체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통일적인 개념이 아니라 노사관계의 고전적 모델에 비추어 전통적인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들 가운데 어느 요소가 결여된 노동자를 일반적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리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구체적인 형태도 그 결여된 요소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그러나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유형화 시켜보면 계약기간의 설정과 간접 고용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노동자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는 오히려 노동법상 해고사유나 절차 등의 규제를 통하여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비정규직은 그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 따라서 해고 절차에 있어 규제가 없기 때문에 계약기간 이외에는 고용안정을 보장받지 못하고 상시적인 고용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결국 비정규직 노동이 크게 확산되는 것은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경기불안정 요인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노동력이 필요하더라도 정규직보다는 이처럼 상대적으로 인건비의 절감과 인원구조조정이 용이한 비정규직 노동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은 정규직 노동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법상 또는 사회보장법상의 여러 기본적인 권리들이 배제되고 저임금과 상시적인 고용 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