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권한]우리 헌법상 국회의 권한

소개글

국회의 권한에 대해 상세히 고찰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4 절 국회의 권한
제 1 항 입법에 관한 사항
제 2 항 재정에 관한 사항
제 3 항 헌법기관에 관한 사항
제 4 항 국정통제에 관한 사항
제 5 항 국회의 자율권

본문내용

제 5 항 국회의 자율권
∘집회 등의 자율권
1) 정기국회 : 헌법과 법률에 의해
2) 임시회
㉠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 1/4이상 요구로 소집
※ 대통령의 소집요구로 임시회의 소집시 일반안건 의결 가능
㉡ 휴회, 폐회 등은 의결에 의한 자율로 결정
㉢ 공개와 비공개의 자율권 인정
∘표결
1) 원칙 :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2) 예외 : 헌법개정안의 국회의결은 기명표결 (역사적 책임의식)
3)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
∘국회규칙 제정권
1) 법률의 범위 안에서 행사 (법률보다 하위에 있는 규범이다)
2) 일반인에게 공포되지 아니한다 (의결과 동시에 효력 발생)
∘의원에 대한 자율권
1) 징계권
㉠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한다
㉡ 종류 : ①경고 ②사과 ③출석정지(일반정족수) ④제명처분(재적2/3찬성으로)
㉢ 징계로 제명된 자는 그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없다
2) 자격심사권(피선요건)
㉠ 국회의원 자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인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 요구
㉡ 윤리특별위원회의 예심
㉢ 본회의에서 재적 2/3이상의 찬성으로 자격 박탈 (장래효 : 장래에만 효력 발생)

참고 자료

없음